美·英, '대서양 선언'…영국도 'IRA 보조금' 혜택 받을까

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2023. 6. 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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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이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영국산 핵심 광물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핵심 광물 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런데 영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국간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해야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일본에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도 미국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효과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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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 "英, AI 규제할 국제가구 자국 유치 목표"
바이든 "中, 美첨단기술을 대량살상무기에 사용"
연합뉴스


미국과 영국이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영국산 핵심 광물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핵심 광물 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특히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서양 선언'을 발표했다. 

먼저 양국은 핵심 광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가운데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의 보조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국간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해야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일본이 이미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일본에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도 미국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효과를 갖게 됐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영국은 올해 말 AI 안전 관련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밝혔고 미국은 이를 환영했다고 양측은 밝혔다.

최근 AI 업계에선 AI 규제를 위해 각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알트먼 최고경영자(CEO)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처럼 AI를 감시할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AI 국제표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일간 타임스는 "수낵 총리가 AI 규제를 위한 국제 기구를 영국에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AI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왜 특정 기술 능력을 (중국에) 이전하지 않는지 시진핑 주석과 논의한 바 있다"고 운을 뗀 뒤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대량살상무기 등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중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조우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특정 유형의 대외 투자가 야기하는 국가 안보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면서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 투자가 조만간 제한 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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