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선관위 감사’ 법에 안 맞아…계속 주장하면 감사원 국조 추진”

고은희 입력 2023. 6. 9. 10:54 수정 2023. 6.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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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이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법에 맞지 않는 감사를 계속 주장한다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며 "감사원이 법에 맞지 않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게 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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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이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법에 맞지 않는 감사를 계속 주장한다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며 “감사원이 법에 맞지 않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게 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97조와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하고, 부족하면 수사를 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독립성과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어제의 합의를 속도감있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합의 잘 지켜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6월 국회에서 공정채용법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어제(8일) 선관위의 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 및 북한 해킹 은폐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내일이 6·10 민주항쟁 36주년임을 언급한 뒤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1987년 6월 9일 36년 전 오늘 이한열 군이 최루탄에 맞아 숨졌다. 그렇게 6.10 민주항쟁은 민주주의의 문을 열었다”면서 “그러나 이한열 열사 비롯해 전태일 열사, 박종열 열사는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아닌 관련자로 아직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다. 법안이 규정하는 예우 대상에는 830여 분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있고 현역 의원은 없다”며 “여당에서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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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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