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한 일본, 체류 자격 확대해 외국인 노동력 유치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취득하는 '2호' 범위 확대
취득은 어렵지만 가족 동반·무기한 체류 가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4일 (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정부가 숙련된 외국인 기술 노동자가 취득할 수 있는 체류자격 범주를 확대해 노동력 유치에 나선다.

정부는 '특정 기능 2호' 체류자격을 현행 2분야에서 11분야로 확대하기로 9일 각의 결정했다.

특정 기능 2호 체류자격을 취득하면 기한 제한 없이 일본 내 취직이 가능하며 가족을 동반한 체류도 허용된다.

2호에 해당하는 업종은 기존 건설·조선에 더해 빌딩 청소·자동차 정비·항공·숙박·농업·어업·식품제조업·요식업 등이 추가됐다. 간호 업종은 별도 제도를 통해 2호와 같은 대우가 인정되며 1호 업종에 해당하는 12개 업종에서 모두 무기한 취직이 가능해진다.

단 2호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현장감독자급으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요구돼 문턱이 높다. 지난 3월 기준 2호 체류자격을 얻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11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됐다고 논평했다.

TBS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올가을 2호에 해당하는 각 분야에서 자격 시험을 실시할 전망이며 2024년에도 2호 체류자격 업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