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하태경 “시민단체, 썩은 문제 도려내고 비전 토론할 것”

- 시민단체 선진화, 1라운드는 썩은 문제 도려내기
- 2라운드, 좌운 구분 없이 시민단체 비전 토론할 것
- 전장연 반강제적 시위 동원, 중증장애인들도 피해자
- 국고보조금 정상 집행, 건전한 시민단체 성장할 기회
- 한국노총, 불법시위 않겠다 자정선언하면 대화 풀릴 것
- 양대 노총, 노동자 중 20%, 경사노위 재편할 필요
- 국민의힘 최고위원, 국민 관심 떨어져...큰 영향 없을 것
- 민주당, 혁신위원장 사태로 비명 vs 친명 내전 전개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9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경영 : 여의도의 정치 인싸 <하태경의 정치 인싸이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매달 월간으로 모셔서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예리한 하태경 의원의 시각과 말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태경 : 반갑습니다.

▷ 최경영 : 아쉽게도 이탈리아전 2:1 이탈리아 승리로 끝나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 잘 싸웠습니다. 관련해서 3부에서 박찬하 해설위원과 정리를 해 보겠고요.

▶ 하태경 :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에는 4강 꼭 갈 겁니다.

▷ 최경영 : 그럼요. 여기까지 간 것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금 당내 주요 업무를 맡으신 것 같은데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 시민단체선진화특위는 어떤?

▶ 하태경 : 그런 겁니다. 우리 사회에 성역이 있으면 안 되는데 최근 몇 년간 시민 단체 분야가 견제받지 않은 성역으로 존재했었고 그런데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저희들이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국민 세금이 상당히 들어갔거든요.

▷ 최경영 : 보조금이 들어간다?

▶ 하태경 : 네. 그래서 보조금이 들어가는 시민 단체 영역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있고 또 크게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 단체 역사를 보면 이게 87년 민주화 이후에 꽃을 피우거든요. 주력이 민주화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돈 봉투 사건으로 민주화 운동권 출신들이 고여서 썩은 이런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시대는 빨리 변하고 있는데 과거 민주화 세력이 주도하는 시민 단체. 공도 많지만 이제는 새로운 발전 단계, 비전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저희 활동을 크게 2라운드로 진행하고 있는데 1라운드에서는 그동안에 고여서 썩은 문제점들 이런 거 좀 도려내고 두 번째 2라운드에서는 비전 이런 문제를 좌우 구분 없이 여러 시민 단체들하고 한번 토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 최경영 : 그 시민 단체라는 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 민간 단체를 시민 단체라고 하나요?

▶ 하태경 : 그렇죠. 비영리 민간 단체이고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법적 근거는 중앙부처에 등록하는.

▷ 최경영 : 그렇죠, 기획재정부.

▶ 하태경 : 뭐 많습니다. 행안부, 환경부. 고루고루 있습니다. 외통부도 있고 통일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 최경영 : 지자체 등.

▶ 하태경 : 광역지자체 등. 거기도 꽤 많아요. 총 예산은 중앙부처보다는 광역 혹은 기초, 거기에 등록하는 지자체가 예산이 더 많습니다.

▷ 최경영 : 이게 자유총연맹이랄지 이런 것도 시민단체 아닌가요?

▶ 하태경 : 거기는 법정 단체. 예를 들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탈북 무슨 재단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일종의 공공기관이죠, 시민 단체라기보다는.

▷ 최경영 : 그렇게 되는군요.

▶ 하태경 : 그렇죠. 준정부기관이죠.

▷ 최경영 : 그런데 첫 대상이 전장연인 겁니까?

▶ 하태경 :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제보가 많이 들어왔고 확실한 물증, 특히 불법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있었고 저희들도 어쨌든 단순 의혹만을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확실한 물증이 있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장연이 또 지하철 운행 방해 이런 걸 해서 일종의 국민들한테는 불법 폭력의 대명사처럼 찍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첫 번째 타깃을 전장연으로 잡은 겁니다.

▷ 최경영 : 서울시 보조금 유용, 그 의원님이 어느 방송에서. 아니, 한꺼번에 인터뷰를 하신 걸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용을 해서 그걸로 집회를 했다. 이게 혐의인가요?

▶ 하태경 : 불법 시위에 참여한 사람한테 서울시 보조금을 줬다는 거죠. 옛날에 과거에 태극기 집회 일당 주고 동원했다 하는 거랑 본질은 같은 겁니다.

▷ 최경영 : 그런 식으로 집회에 나오면 돈을 몇 만 원 준다. 그렇게 해서 불법 시위를 했다, 불법 집회를 했다?

▶ 하태경 :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부 참여했던, 특히 지하철 운행 방해 시 참여했던 한 두 분 정도의 제보는 지하철 시위에 안 나오면 당신들 월급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이다. 이런 증언까지 나와서 저희들이 어제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고요.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 최경영 : 전장연 쪽에서는 보조금 유용이 아닌 공공 일자리 사업이고 UN 권고에 따라서 서울시가 만든 것이다.

▶ 하태경 : 그 부분도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2개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법 시위를 서울시가 돈 주라고 한 적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박원순 시장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좀 미안하기는 한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 때 집회시위 참여도 일이라는 걸 인정해 준 겁니다, 정책적으로. 합법적인 집회시위 참여는 장애인들에게는 그것도 일자리이다.

▷ 최경영 : 그런 게 혹시 전장연의 내규나 이런 거에 있어요?

▶ 하태경 : 서울시랑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전장연 측 주장인데 합의를 했고 문제를 전혀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 왔었어도.

▷ 최경영 :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 하태경 : 네. 그래서 그게 한 3년간 그 예산액이 한 80억 됩니다. 80억 되고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40억 정도가 집회시위 참여한 거를 일자리로 환산을 해서 월급을 줬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세훈 시는 집회시위 참여는 일자리가 아니라고 결정했고 그래서 그 보조금은 앞으로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 최경영 : 그때 전장연에서는 의원님을 향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을 낙인 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 하태경 : 중증장애인들이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호소합니다. 전장연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원하지 않는 시위에 동원돼서 자기들은 장애인들은 마치 불법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이런 것처럼 낙인이 찍혔다, 전장연 때문에. 그래서 전장연의 이런 만행을 알려주십시오라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장애인들도 피해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장연이 더욱더 괘씸하게 생각이 되는데 전장연은 장애인 단체라기보다는 일종의 연합 단체입니다. 그리고 자기 산하 단체를 동원을 한 거죠, 불법 폭력 시위에.

▷ 최경영 : 그런데 전장연 쪽에서 아마 반론을 하자면 그렇게 해서 집회나 시위를 해서 어떤 장애인들의 권리를 더 찾게 되면 그러면 불법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혜택이 가니까 시위 독려 차원에서 좀 나와 달라.

▶ 하태경 :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일자리는 상당히 관대하게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미술 좋아하는 사람이 그림 그리는 이런 걸 일자리로 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그냥 개인 취미로 그림 그리는 것도 노동 시간으로 인정을 해서 돈을 주고 그리고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 연습하는.

▷ 최경영 : 그런 개념.

▶ 하태경 : 그것도 저희들이 권리형 일자리로 이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시위 참여하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그 부분은 장애인분들도 충분히 양해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억지를 부린 겁니다, 전장연이. 그런 카르텔이 박원순 시장 때 존재했었고요.

▷ 최경영 : 이번에 시민 단체 명단에 전장연 등 일부만 공개가 됐는데 한쪽에서는 현 정권이 비판적인 것만 집어서 마녀사냥하는 거다. 시민 단체 줄세우기 아니냐, 이런 지적에 관해서는 어떻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 하태경 :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요. 정부가 발표한 NGO 이번에 감사한 자료를 다 공개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소위 진보 진영 냄새가 나는 단체도 있고 보수 진영 냄새가 나는 단체도 있고 진보, 보수 다 아닌 이런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진보 진영에 있는 단체는 전부 다 자금 유용합니까? 전장연처럼 저렇게 유용하는 데 별로 없습니다. 특히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받지도 않잖아요.

▷ 최경영 : 참여연대, 경실련은 안 받죠.

▶ 하태경 : 아예 보조금 받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진보 진영 단체는 마치 자금을 유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장연이 왜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적발 건이 지금 한 전체의 0.5% 정도인데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나요?

▶ 하태경 :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런 건전한 시민 단체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정 수급하는 데에 지원금은 저희들이 못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앞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부정 수급했던 것은 끊는 거예요?

▶ 하태경 :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의뢰까지도 하고.

▷ 최경영 : 법이?

▶ 하태경 : 네. 수사 의뢰까지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자금이 다른 건강한 단체에 가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단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노정 갈등과 관련해서도 여쭤봐야 되는데 한국노총이 일단 대화 중단을 선언했는데 완전히 탈퇴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노총 위원장 인터뷰를 해 보니까. 정부에 좀 부담이 이것도 있는 사안 아니에요?

▶ 하태경 : 정부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일종의 신기득권이거든요, 한노총과 민노총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기 약자 단체가 아닙니다. 기득권 단체이고. 부담이 있죠. 부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과 폭력을 용인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당 다수 의원들은 그 누구라도 불법과 폭력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노총 스스로 앞으로는 불법 시위하지 않고 폭력 시위하지 않겠다는 자정 선언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순조롭게 저는 대화가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자정 선언을 먼저 해라.

▶ 하태경 : 이번에 발단이 뭐 어디 공중에 올라가서 쇠파이프 휘두르고 또 칼 휘두르고 이게 발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한국노총이 큰소리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정글도, 마체테 이런 칼을 왜 가지고 다닙니까? 그런 칼이 왜 필요합니까? 폭력배나 쓰는 칼이지.

▷ 최경영 : 경사노위를 이참에 재편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의원님 의견이신가요?

▶ 하태경 : 이번 생각이 아니라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환노위 할 때부터 차지하는 비중이 양 단체 합쳐서 한 20% 되나요?

▷ 최경영 : 전체 노동자?

▶ 하태경 : 네, 전체 노동자.

▷ 최경영 : 숫자가? 조합원 숫자를 따져보면?

▶ 하태경 : 그렇죠. 그리고 한노총, 민노총은 조직하기가 쉬운 노동자들입니다, 대체로 정규직이 많고.

▷ 최경영 : 크고, 기업들이.

▶ 하태경 : 그렇죠, 큰 기업들이 많고. 그런데 비정규직은 조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직될 때까지 기다리면 요원합니다. 비정규직 자체가 한 곳에서 정착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렇기는 하지.

▶ 하태경 : 조직되기 어려운 성격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 하태경 : 그래서 비정규직의 의사를 대변하는 이런 단체와 특히 또 2030, 새로운 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대변하는 층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산술적으로 딱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조직 숫자와 대변하는 층의 좀 균형을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1:1:1:1? 그러니까 기존의 한노총, 민노총이 50:50 지분이었다면 그 비중을 한 25, 25로 하고.

▷ 최경영 : 또는 30, 30, 30?

▶ 하태경 : 아니, 비정규직 한 25, MZ노조 한 25. 이 정도로 하면 좀 노동 계층 전체를 좀 균형되게 반영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대표성이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당장 MZ노조 같은 경우도.

▶ 하태경 :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 봐야죠.

▷ 최경영 : 보니까 주로 사무직 어떤 LG 쪽 그 계열사들의 사무직들이 많던데 그게...

▶ 하태경 : 지하철도 있고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튼 국회 내에서도 좀 의견을 제출하고 또 시민 단체도 의견을 제출하고 또 그런 모습이 한노총, 민노총이 좀 다시 태어나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아까 한국노총이 먼저 사과를 하고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노총 쪽은 윤석열 정부 태도에 달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하태경 : 뭐 풀도록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뭐 노동계 전체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 저희도 비판적인 입장이고 거기에 소속된 노조원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시민들이고 존중받아야 되고 그분들의 권익, 복지, 이런 걸 옹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노총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면 정부에서 회계 투명성 요구를 했잖아요. 그 회계 투명성 요구가 정부한테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비치해 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거부한 데를 제가 살펴보니까 한노총 중앙에서는 다 거부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 최경영 : 지침을 그렇게 내렸다?

▶ 하태경 : 중앙 한노총은 내렸는데 그거를 수용한 연맹, 산별연맹이나 지부, 지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노총 리더십이 거의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한노총 지도부도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지게. 지금 국민들 중에 불법 폭력을 용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불법 폭력했어도 우리 잘못한 것 없다,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주장이 저는 전혀 통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오늘 사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관련해서 보궐선거가 있는 날 아닙니까?

▶ 하태경 : 네,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지금 뉴스도 별로 안 나오고 잠잠한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누가 될 것 같나요, 이거는?

▶ 하태경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심이 떨어졌는데 국민들 관심은 떨어지고요. 왜냐하면 당원이 투표 유권자가 아닙니다. 이번에 소위 전국위원이라고 당협위원장이나 주요 분야별 위원회 위원장 해서 한 삼백몇 명이 유권자입니다. 그분들은 관심이 있죠. 관심이 있고 저도 어떤 분들이 나와 있는지는 잘 알고 있고 오늘 오전 중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 최경영 : 그게 정당 내의 어떤 역학관계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 하태경 : 큰 영향은 없습니다.

▷ 최경영 : 없죠?

▶ 하태경 : 어차피 대표가 제일 중요한데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 관련해서는 이래경 이사장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유인태 전 사무총장, 원혜영 전 의원, 이탄희 의원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 파장은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누군가가 나타나면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하태경 : 이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서로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친명계에서는 비명계 축출이 혁신이다. 비명계 축출이 혁신이고 대의원 투표는 없애는 게 혁신이고 대의원들은 비명계 지지가 많고.

▷ 최경영 : 비명계에서는 또 다른 생각일 것 같고.

▶ 하태경 :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 사퇴가 혁신이다.

▷ 최경영 : 그렇게 되는 거네요.

▶ 하태경 : 본질은 그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비명계가 원하는 혁신위원장을 이재명 대표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

▷ 최경영 : 사실상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 하태경 : 그렇죠. 혁신위원장으로 내전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전개되고 있는 거고 1라운드에서는 비명계 축출 위원장을 뽑았는데 그분이 하도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비명계가 승리한 상황이고 2라운드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역공 카드를 준비하고 있겠죠.

▷ 최경영 : 역공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가령 김부겸, 유인태, 원혜영 이런 분들은 그냥 무난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그 무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고 물러날 겁니다.

▷ 최경영 : 무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고 물러날 것이다?

▶ 하태경 : 네. 그리고 반명 입장이 확고한 사람은 혁신이 안 될 거고.

▷ 최경영 : 그러면 굉장히 좁아지네.

▶ 하태경 : 그렇죠. 속으로는 친명인데 겉으로는 친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게 이래경 씨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은 했던 거죠. 그런 사람을 찾고 있을 겁니다.

▷ 최경영 : 당대표가 결단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

▶ 하태경 : 있겠습니까? 다음 대선까지 나와야 되는데.

▷ 최경영 : 그리고 월요일에 지금 돈 봉투 의혹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진행될 예정인데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하태경 : 제가 이 케이스들을 보니까 윤관석 의원은 혐의가, 액수가 좀 큽니다. 이성만 의원은 작아요. 그래서 액수가 작아서 이성만 의원은 판사 앞에 가면,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저는 본인이 통과시켜 달라고 해도 그게 오히려 억울함을 푸는 길이다.

▷ 최경영 : 오히려 가결되는 게 낫다?

▶ 하태경 : 가결돼서 판사 앞에 가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하영제 의원이 기각이 됐잖아요, 체포동의안 통과됐는데. 그래서 오히려 자기 뭐 조금이라도 양해를 해 보는 게 있고. 그래서 윤관석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액수가 좀 크고 핸드폰도 다 바꾸고 증거 인멸 정황들이.

▷ 최경영 : 지금 혐의가 나온 게?

▶ 하태경 : 뚜렷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윤관석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주십시오. 이성만 의원은 체포동의안 통과시켜 주십시오. 두 분이 친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지. 아마 인간적인 고뇌가 많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 수고하셨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