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소위 中개도국 박탈법 가결…中 “자신들이나 잘 해” 맹비난

각종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자국을 아직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며 선진국에 주어지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게 미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안 취지다.

앞으로 국무부 장관에게 현재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의 지위 변경을 추진하도록 한다. 앞서 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찬성 415표 대 반대 0표로 가결됐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을 겨냥해 “중국의 발전 성과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족 부흥을 향한 중국의 확고한 발걸음도 막을 수 없다”며 “중국에 어떻게 선진국이라는 모자를 씌울지 고민하기보다는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집단 따돌림과 막무가내라는 모자를 벗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날 미 상원 외교위는 ‘대만 방어 및 국가 회복력 법’도 통과시켰다. 제정 180일 내로 국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송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