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고민정 "'백지서한' 실수지만…한편으론 잘 된 것 아닌가?"

- 대통령실, 백지서한에 처음으로 반응 보였다
- 분리징수 철회하면 KBS사장 사퇴? 신의 한 수
- 정부여당, 판도라의 상자 열고 후회하고 있을 것
- 野, 분리징수 찬반 정해지지 않아…절차 필요하다
- 준비 없이 강행했다간 용산 청와대처럼 사고 날 것
- 방송이 편향적? 정치권 개입이 방송법 위반
- 정부 속내는 KBS 사장 교체, 입맛 맞춘 인적쇄신
- 이동관, 방송위원장 할 건지 입장정리부터
- 이재명 사퇴론? 늘 그래왔던 분들…대안부터 고민하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과방위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김의철 KBS 사장이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이걸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아들 학폭논란에 대해서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다 그러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얘기들, 오늘 이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정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어제 당연히 그 뉴스 보셨을 것 같은데, KBS가 친정이시기도 하니까요.

▶고민정 :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하네요. 김의철 사장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방안 이걸 철회하면 내가 KBS 사장을 물러나겠다. 본인의 거취하고 정부의 어떤 정책, 방침을 이거를 연동시키는 것이거든요. 어제 김의철 사장의 입장 발표는 어떻게 보셨나요?

▶고민정 : 저는 좋은 신의 한 수를 둔 것 같아요.

▷김태현 : 신의 한 수.

▶고민정 : 왜냐하면 수신료 분리징수하고 KBS 사장의 거취 문제를 묶어버렸거든요. 원든 원치 않든 대통령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낼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게 박혀 있기 때문에요. 그러고 또 하나는 되게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김태현 : 누가요? 정부가요?

▶고민정 :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만약에 강행한다 그랬을 때는 무능함을 자인하는 셈이 될 겁니다. 왜냐,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KBS 사장 교체를 못 이루는 게 되지요. 왜냐하면 분리징수 그거 철회 안 하면 사장 못 물러날 테니까.

▷김태현 : 김의철 사장 얘기를 반대해석하면요?

▶고민정 : 네. 그러고 KBS 안에 있는 노조가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뭉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은 여당 성향, 야당 성향의 노조들이 나눠져 있지만 수신료 분리징수가 되면 뭉칠 수밖에 없다.

▷김태현 : 네.

▶고민정 : 그리고 분리징수 이후에 사실은 후속대책이 훨씬 더 중요한데 정부가 지금 아무런 대책을 안 내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리징수해 버리면 KBS 아예 문 닫든지, 그런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계속 유지하게 하려면 어쨌든 세금을 투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상황 점검이 필요하고요.

▷김태현 : 네.

▶고민정 : 또 하나는 아니면 KBS가 자구책을 찾을 수 있게 하려면 광고시장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SBS을 비롯해서 모두가 혼돈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분리징수를 강행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정부의 무능함, 그리고 사장도 날리지 못한 무능함을 자인하게 되고요. 만약에 강제 분리징수를 철회하게 된다 그러면 본인들의 검은 속내를 또 자인하는 셈이 돼버리지요. 사장을 교체하는 어떤 소기의 성과는 만들기는 했지만 거봐라, 결국은 사장 하나 자르려고 이 무리한 시도를 했구나라는 걸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라 이도 저도 아마 답을 빨리 내놓지 못할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KBS 사장의 이 얘기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이슈를 정치 이슈로 프레임 전환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고민정 : 그렇지요.

▷김태현 : 대통령실에서 바로 입장이 나왔어요. KBS 수신료 문제하고 사장 퇴진은 별개다. 그 얘기는 역시,

▶고민정 : 거 봐요, 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별개이다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한들 그게 같이 연동되는구나라고 박혀 있기 때문에 아마 답을 찾기가 쉽지. 괜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하는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고민정 의원이 표현한 판도라의 상자 얘기해 볼게요.

▶고민정 : 네.

▷김태현 : 제가 궁금한 것은 고민정 의원의 입장, 또는 민주당의 입장은 KBS 수신료 강제징수가 아니라 분리징수 하는 이 방침 자체에 대한 찬반은 어떻습니까?

▶고민정 :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거를 반대하느냐. 아직은 정해진 건 하나도 없고요. 일단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저 하나가 반대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일단은 방송법에는 이 수신료를 징수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방송법 64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이 일단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아까 말한 광고시장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재원 마련이 대략 5,000억 정도는 수신료를 분리하게 되면 5,000억의 마이너스가 생길 것 같거든요.

▷김태현 : KBS의 입장만 보면 그렇겠지요.

▶고민정 :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그냥 문을 닫든가 아니면 그 5,000억 정도를 정부가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정부가 계속 비교하는 게 프랑스 사례입니다. 거기도 수신료 분리징수를 실행했거든요. 다만 국가의 세금으로 그만큼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프랑스 사례대로 그렇게 가든지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시청료가 아니고 수신료거든요. 그 말은 내가 KBS를 보는 만큼 돈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KBS가 하고 있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이지요. 그다음에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한민족방송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영역의 것들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일종의 공공재를 이용하는 준조세 성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고민정 : 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꼭 필요하다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다만 이런 준비들을 해놓지 않으면 마치 용산 청와대 꼴이 난다는 겁니다. 저도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비해야 된다. 안 그러면 보안사고 나고 그리고 예산 무리하게 써야 되는 이런 게 있으니 준비해서 가자였잖아요. 그런데 막상 용산으로 가보니까 바로 하늘도 뚫리지 벽도 뚫리지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준비를 다 해놓지 않으면 엄청난 사고들이 계속 연이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정부가 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야당과 협의해서 잘 준비해서 이걸 추진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고민정 : 같이 논의를 해 봐야지요.

▷김태현 :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고민정 : 그렇지요.

▷김태현 : 앞서 그런데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신료가 징수가 안 되면 KBS는 당연히 그만큼의 수입이 줄 것이고, 그걸 프랑스처럼 세금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는 원인들 중에 하나로 KBS 방만경영 문제를 꼽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수신료가 줄면 KBS 입장에서는 저희 수신료 줄었으니까 KBS 광고하게 해 주세요, 세금 투입해 주세요가 아니라 자체 어떤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민정 :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어제 발표한 것도 보니까 자체 구조조정이라고 해야 되나 예산 삭감에 대한 것들을 나름 많이 했더라고요.

▷김태현 : KBS가 그 얘기는 하기는 했습니다.

▶고민정 : 인력 같은 경우도 한 12% 정도 감축이 됐고, 인건비도 15% 정도 감축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나름은 지금 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것도 또한 KBS와 정부가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해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우리 김정숙 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요즘은 다 케이블이나 IPTV로 보는데 왜 이중으로 수신료를 내야 되는 거지요?" 이런 질문.

▶고민정 : 아까 말씀드린 그건 시청료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재난방송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혀 생각지 못하시는 거라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 수신료 강제징수 방안을 철회하고 분리징수하게 하는 이 부분을 추진하는 원인들 중에 하나로 KBS 방만경영하고 KBS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거든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BBC나 NHK처럼 같이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현 야당, 전 정부에게 편향되었던 것 아니냐, 이거는 공공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정부 측에서는요.

▶고민정 : 그러면 SBS에 제가 혼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편향적인가요?

▷김태현 :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 또 나오십니다.

▶고민정 : 사실은 방송에 있어서 편향성을 논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방송법에 의하면 이 편성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누구나가 봤을 때 너무 기울어져 있다라는 비판을 받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런데 패널수를 어느 정도 맞춘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누구 빼, 누구 넣어 이거 하는 순간 방송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보니까 국민의힘이 패널 공정성 관련해서 공문까지 발송했더라고요.

▷김태현 : 그리고 아마 KBS하고 MBC의 어떤 아침 라디오 패널 성향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한 적도 있지요.

▶고민정 : 그거를 만약에 정부에서, 정치권은 무슨 말을 하든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약간 이건데 정부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고 또 방송법을 위반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법정에서야 될 사안입니다.

▷김태현 : 혹시 정부가 지금 KBS 분리징수 방안을 시도하려는 속내가 언론장악, KBS 장악 여기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고민정 : 저는 그냥 KBS 사장 교체라고 봐요. 사장이 교체돼야 그다음에 인사가 있을 것이고, 정부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큰 조치는 인적쇄신이잖아요. 개각을 통해서 가장 크게 변화를 줍니다. 그것처럼 KBS를 정권의 입맛에 바꾸려면 인적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사장이 바뀌어야지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 의도를 자꾸 보여주는 건데요. 저는 굳이 정부가 요즘 같은 세상에 언론장악이라는 이런 프레임 안에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이게 사실은 KBS, 또 더 나아가서는 MBC 이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는 해요.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니,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어? 본인들의 성향에 맞지 않는 KBS 이사 내보내려고 애쓰지 않았어?라고 반론하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고민정 : 그래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때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하네요.

▶고민정 : 방송법도 왜 우리 정부 때 못했나.

▷김태현 : 그때 청와대에 계실 때잖아요.

▶고민정 : 그러니까요. 청와대야 그렇다고 해서 국회를 움직일 수 없잖아요. 어쨌든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언제까지 계속 이럴 건가. 별로 우리 사회에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만큼은, 언론만큼은 독립성을 요구받는 것은 전 세계적인 진리와 같은 것이니 완전하게 그냥 손을 뗄 수 있게끔 구조를 자꾸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설사 다음 대선에 민주당이 승리해서 집권한다 하더라도?

▶고민정 : 하더라도.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얼마 전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KBS 관련돼서 항의하시고 서한 전달했는데 백지라고. 자꾸 그걸 꼭 물어봐 달라고 질문이 들어와서요. 왜 백지 내용을 넣으셨나요?라는 이런 질문들이요.

▶고민정 : 실수이지요. 실수였고, 왜 그걸 제대로 못 챙겼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는 들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잘된 것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최초로 대통령실이 반응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아니, 여태까지 제가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도 해 보고 대거 가서 규탄도 해 보고, 그러고 단식농성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봐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대통령실은 잘 봤다 아니면 검토하겠다 아니면 이거는 반대한다 가타부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날도 규탄성명 그대로를 읽었고 그 내용을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규탄성명에 대한 기사가 한 10개 났더라면 백지 넣었더니 한 30개, 50개, 3배, 5배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대통령실이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정권을 향한 방법도 옛날 방식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방식을 자꾸 계속 고민해 봐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이러니도 하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동관 특보 얘기해 볼게요. 지금 언론 보도만 보면 거의 방통위원장 청문회 직전인 것 같은데요.

▶고민정 : 된 것 같아요.

▷김태현 : 사실은 공식 발표가 나지도 않았는데 워낙 아들 학폭 논란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지 어제 이동관 특보가 입장문을 발표했거든요.

▶고민정 : 네.

▷김태현 : 입장문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리면 "물리적 다툼은 있었지만 일방적 가해는 아니다. 피해자로 알려진 A 학생도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미 기자들에게 밝혔다. 오히려 A 학생이 아들에 대한 처벌과 전학조치를 하지 말 것을 학교 측에 호소했다. 학폭이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받았다." 이런 류의 입장문을 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정 :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갖고 왔는데 무려 8페이지에 걸쳐서 입장문을 냈지만 이 가운데 나는 정부에서 설령 지명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김태현 : 네.

▶고민정 : 현재 학생들에게 정신적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가장 큰 장본인 가해자는 이동관 본인입니다. 만약에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더라면 이미 지난 학폭 논란이 불거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입장 정리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본인이 만약 계속하겠다 하면 학폭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뭐 그렇겠지요.

▶고민정 :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동관이 얼마 큼의 힘을 가했는지는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들과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도. 그래서 본인이 정말 자식과 친구들을 위한다면 오히려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태현 : 네.

▶고민정 :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사장하고 통화한 건 맞는데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했던 거다.

▷김태현 : 그렇게 얘기했었지요.

▶고민정 : 이 세상 어떤 학부모도 이사장 전화번호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상당한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본인은 영향력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2년에는 MB가 대통령인 시절이었고요. 그 당시에 종로 출마를 위해서 나와 있었고, 굉장히 뉴스에서 거물 정치인으로 거론됐던 사람입니다.

▷김태현 : 네.

▶고민정 : 심지어는 그해 7월에 대통령이 없던 자리, 언론문화협력대사직이라는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서 이동관을 임명시켰거든요. 즉 실세 민간인이었던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고민정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십사.

▷김태현 : 이거는 아마 임명되면 청문회 과정에서 큰 쟁점이 될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민주당 혁신위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민정 : 네.

▷김태현 : 이번에 혁신위 이래경 위원장이 좌초하고 2차 혁신위원장 찾는 것 같은데 이것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무한책임지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그 무한책임의 내용이 뭔지 구체적인 말은 없어요. 고민정 최고위원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형태의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까?

▶고민정 : 오히려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형식의 것을 하여야 책임진다라고 이해해 주실 것인지.

▷김태현 : 비명계 의원들은 사퇴 얘기도 하는 분도 있고요. 비대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고민정 : 혁신위에 많은 권한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대표가 한 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네.

▶고민정 : 비대위라는 어떤 형식을 띠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별로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재명 사퇴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매번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의 대안은 무엇이 될 것인지까지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청와대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대안 마련 없이 지르기만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무능함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도 그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늘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정말 책임지는 모습으로 보여질 것인가 저도 많이 물어보고 있고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 벌써 끝났나요?

▷김태현 : 더 할까요?

▶고민정 : 늘 시간이 짧네요.

▷김태현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정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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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