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 난민정책 수년만에 잠정합의…나눠받거나 1인당 3000만원 기금 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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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수년간 진통을 겪어왔던 난민수용 방식에 대한 새 정책에 잠정 합의했다.

AF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8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내무장관 회의를 열어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이주민에 대한 27개 회원국의 의무를 담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EU 외부 국경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를 회원국들이 나눠서 받아들이거나 1인당 2만 유로(약 2800만원)를 EU의 대책기금에 보탠다는 게 합의의 골자다. 안전한 지역으로 간주되는 국가를 떠나온 부적격한 난민 신청자는 본국에 돌려보내기 위한 신속한 절차도 합의에 포함됐다. 극우성향을 지닌 헝가리, 폴란드는 이번 합의에 반대했고 불가리아, 몰타,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는 기권했다. 합의가 시행되려면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회원국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유럽의회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내년 6월 선거 전에 새 난민정책의 법제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EU는 이주자가 처음으로 도착한 회원국에서 난민지위를 얻기 위한 망명신청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운용해왔다. 하지만 이는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몰려드는 이주민의 첫 도착지가 될 수밖에 없는 EU 외곽 회원국에만 부담을 주는 방식이어서 해당 국가들의 반발이 이어져왔다.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