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는 왜 안열렸나?…이동관 “영향력 행사는 어불성설”

정재우 2023. 6. 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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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 의혹이 있었지만, 당시 하나고등학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아 논란이 돼왔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하나고 이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는데, 이 특보는 부인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하나고가 왜 학폭위를 안 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진후/당시 정의당 의원 : "이 학생도 법에 따른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생활기록부에 무조건 기재됐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조희연/당시 서울시교육감 : "예."]

2012년 당시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폭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더구나 이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이 불거진 시점은 2012년 3월.

'집단괴롭힘'으로 대구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져 범정부 합동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습니다.

[김황식/당시 국무총리/2012년 2월 :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학교장과 관련 교원을 반드시 징계하도록…"]

이동관 특보는 당시 교육부의 학교폭력사안대응 기본지침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화해할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해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였다며, 당시 공직을 떠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내가 학교를 방문해 이의를 제기한 교사들의 이름을 적어갔다는 주장도 음해성 유언비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하나고를 특별감사해 사건 당시 학폭위원장이던 교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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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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