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위해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체류한 20대…벌금 300만원 선고

▲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 한국인 의용군 김모(33)씨.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음.

입국을 금지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을 위해 무단 입국한 2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을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했다. 이어 같은 달 9일 육로로 폴란드를 거쳐 여행금지 지역으로 고시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6개월간 체류한 혐의다.

정 판사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결정한 여행 금지 지역을 의용군으로 참전하고자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귀국 후 자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월 12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