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대서양선언' 발표…IRA핵심광물 협상 착수 등 협력 강화(상보)

'원전시장'서 러 배제 위한 민간 원자력 파트너십 구축
바이든, 호주 이어 英기업도 DPA상 '국내 기업' 추진

8일(현지시간) 리시 수낵(왼쪽) 영국 총리와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미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3.6.8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권영미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조 바이든 지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 경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방·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 관계 증진을 목표로 하는 '대서양 선언'을 채택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이날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대서양 선언: 미국과 영국의 21세기 경제 파트너십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등에 대해 공동 전선 구축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합의로 양국은 영국산 핵심 광물도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핵심 광물 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양국 간 협정이 체결되면 영국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도 IRA법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이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차세대 무기 개발 가속화를 위해 영국을 국방물자생산법(DPA)에서 규정한 '국내 기업'(domestic source for defense procurement)으로 지정하도록 추가해달라고 자국 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영국이 DPA상 국내 기업에 지정되면 미 기업과 동일하게 미 정부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과 함께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에 속해 있는 호주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 추가를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양국은 핵심 기술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분석 공유, 협의 심화, 위기 시 적절한 협의 등을 통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세계 원전 시장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고 핵심적인 청정 산업 지원을 위해 새로운 민간 원자력 파트너십도 개시한다.

이 밖에도 양국은 적대국들이 AI, 6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양자, 반도체, 합성 생물학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을 해로운 데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다. 올해 말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초 AI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 AI 규지를 선도하고자 하는 수낵 총리의 계획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 의사를 보냈다.

다만 AFP는 영국 보수당이 수낵 총리가 이번 방미를 통해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이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기대했지만 수낵 총리가 그 부분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리 대변인은 '무역협정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냐'는 취재진 질의에 "우리는 이 대서양 선언이 지금 당장의 미-영 파트너십의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개전 이래 우크라이나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 영국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 공격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에 수십억달러 군사 원조를 약속하고 전 세계적인 공조를 지속 주도하면서 기존의 역할을 굳히기로 다짐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 수낵 총리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미 공화당 경쟁자들의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 정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 파괴적인 기술들, 비국가 행위자들,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초국가적인 도전들로부터 오는 국제 안정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조작·착취하고 훔치거나, 권위주의적 목적을 위해 기술을 사용하거나 에너지와 같은 중요한 자원을 철수할 용의가 있다"며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리시 수낵(왼쪽) 영국 총리와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 2023.6.8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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