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6시간을 왔다갔다 하라는 거냐”…농막 규제에 ‘폭발’ [잇슈 키워드]
KBS 2023. 6. 9. 07:53
잇슈키워드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주말 농장'.
도심에서 살면서 근교 땅을 사 텃밭 가꾸시는 분들 있죠.
보통 주말에 가서 농막에서 하룻밤 자고 올라오곤 하는데...
앞으론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농막' 규제에 나섰습니다.
농막은 농사를 짓다 잠시 쉬거나 농기구를 보관하려고 만든 가건물이죠.
지금까지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됐는데, 앞으론 농막 규모도 제한되고 특히, 야간 취침이 금지됩니다.
농막이 땅 투기에 활용되거나 별장으로 쓰이는 불법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나치다는 겁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2천 건이 넘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숙박을 금지하면 왕복 6시간을 왔다갔다 하라는 거냐", "여름엔 더워서 한낮에 쉬어야하는데, 어디서 쉬라는 거냐" 같은 불만들이 많습니다.
농촌의 경제 활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막 야간 취침 금지는 이르면 다음달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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