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 ‘중국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 추진’ 법안 통과

김민정 2023. 6. 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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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현지시간 8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부 장관이 현재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의 지위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원 외교위는 같은 날 국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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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현지시간 8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부 장관이 현재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의 지위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자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며 선진국에 부과되는 더 엄격한 기준과 의무를 회피해왔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찬성 415표 대 반대 0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원 외교위는 같은 날 국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해군 7함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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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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