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합리적 기대

박승진 삼성생명 FC 영업본부 프로

2023년 5월 15일, 1970년대 합리적 기대 혁명을 기반으로 거시경제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킨 루카스 로버트 주니어가 향년 85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이론 기초라 할 수 있는 합리적 기대가설은 현재의 동태적 경제모형을 다룸에 있어 기대 형성에 관해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이론으로, 경제 주체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오차는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예측이 옳은 방향으로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의 합리적인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반복해 적용되면, 체계적인 오차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 저하로 이어져 이른바 정책 무력성 정리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한국이 직면한 장기 저성장을 인정하며 대한민국 구조개혁에 대한 파격적인 발언을 진행했다. 이는 경제학의 대전제인 경제주체는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명목하에 문제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각자의 이해(합리성)를 위해 사회적 타협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부 정책을 겨냥한 이야기로 보인다.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해당사자들의 합리성을 위해 단기 정부 정책에만 신경 쓰며 정작 낮아지는 정책의 신뢰도는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합리적 기대' 형성을 어렵게 할 것이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도록 해 단기적인 합리성을 서로가 양보하고 장기적인 사회의 합리성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장기 저성장의 문제와 정부 정책의 신뢰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