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의사들은 어떻게 하자는 걸까?[뉴스레터 점선면]

Photo by National Cancer Institute on UNSPLASH

※뉴스레터 점선면 6월7일자(https://stib.ee/Lno7)에 게재된 글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https://url.kr/7vzi4n)로 접속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지인 중에 이른바 ‘빅5’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는 의대생들이 제법 선호한다는 진료과에서 일했습니다.

이 지인이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신체 기관 일부가 선천적으로 퇴화한 채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자신이 이 기관을 재생하는 수술을 충분히 연마했지만 정작 수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런 환자들이 모두 그 분야의 원로 의사에게만 쏠려서 자신한테는 오지 않는다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아이와 부모를 볼 때마다 열심히 ‘아이컨택(눈 맞춤)’이라도 하면서 수술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대형 병원에, 인기 진료과에서 일하는 데다가 의술에 대한 갈증까지 깊은 ‘진짜 의사’ 같아 보였거든요.

몇 달 후 그 지인을 다시 만났을 때 수술 기회를 잡았느냐고 물었어요.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사이 동료와 동네병원 개원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소 황당했지만, 수술 실력을 발휘하고 싶어 애쓰던 모습이 겹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묻지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고민이 컸을 것 같아요. 그 지인을 그 길로 이끈 강한 힘이 의료계에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의사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를 취재하는 김향미 기자와 함께 준비했어요.

의사의 세계: 심상찮은 징후들

· 최근 의료 체계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다는 징후를 종종 볼 수 있었어요.

· 응급실 뺑뺑이: 병원을 찾아 헤매다 겨우 도착한 병원에서, 아니면 아예 길 위에서 비극적 결과를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잊을 만하면 들려왔어요.

*2022년 8월 근무 중 쓰러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2023년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중학생, 2023년 5월 경기 용인에서 교통사고 당한 70대

· 소아과 오픈런: 소아과 앞에는 새벽부터 부모들이 줄을 섭니다. 귀한 신상품을 잡으러 백화점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에 빗대 ‘오픈런’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소아과 의사가 없어 주말 진료를 중단하거나, 시설을 짓고도 문을 못 여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 치솟은 의사 몸값: 지방 병원은 아무리 연봉을 높여 불러도 오겠다는 의사가 없어요.

*경남 산청군은 연봉 3억6000만원을 내걸고 내과 전문의를 찾았는데, 6개월 만에 60대 의사를 채용할 수 있었어요.

· 이러한 뉴스를 보면 의료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해 보여요. 의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에서 치솟은 의사 몸값은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것 같다고 느끼게 해요.

그래픽 디자인: 김규연 디자이너

오늘은 주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독자님과 함께 보고 싶은 그림을 그렸어요. 우수수 쏟아지는 사람들과 ‘내외산소’, ‘정재영’, ‘피안성’ 같은 암호 같은 단어가 적힌 방, 그리고 방과 방 사이로 복잡하게 꼬인 회로... 멀리서 보면 ‘DOCTOR’라는 글자가 드러납니다. 오늘 살펴볼 의료계의 문제가 단칼 혹은 단편적인 해법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점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이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관심 갖기가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만큼 그저 방관할 수도 없는 문제 같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들여다보기로 해요.

1. 지금 의사의 세계에선 무슨 일이

지금 의료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진료과별 인기의 차이가 커요. 의대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과 정재영(정신건강의과·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으로 쏠리면서,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외면하고 있어요.

현재 (내)외산소 기피 현상은 전공의들의 선택이 잘 보여줍니다. 2018~2022년 전공의 충원율을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101%→94%→74%→38%→28%로 급락했어요. 드라마에는 곧잘 나오는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은 5년 동안 48~64%에 불과해요.

우리 주변 동네 의원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2013~2023년 10년 동안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의원은 적게는 517개, 많게는 1279개 늘었어요. 반면 동네 의원이 전체적으로 1.2배 늘 때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의원은 오히려 각각 53개, 78개 줄었습니다. 현재 전공의 충원율이 떨어지고 있으니 앞으로 의원 수는 점점 더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지역별 격차도 큽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특히 지방에서도 도시의 거점지역 병원이 아닌 산청군 같은 소외지역의 병원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공중보건의*가 의대생 중 여성 비율 증가, 군 복무 기간 단축, 군 복무를 이미 마친 의학전문대학원 출신 의사 증가 등 영향을 받아 계속 감소한 탓이 커요.

*공중보건의: 군 복무 대신 농어촌 보건소나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자격 보유자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를 보면 서울은 305명이지만 경북은 126명, 충남 137명, 전남 143명, 울산 148명, 경남 156명이에요. 이런 지역은 지리적 조건을 빼고 단순히 숫자만 놓고 봐도 의사를 만나기가 서울보다 2배 이상 어렵습니다.

봉직의(종합병원에서 급여를 받는 의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개원의(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쏠리는 경향은 의료계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고 있어요. 의대생이 졸업 후 전문의 자격이 없이도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피부과 등 개원의로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2. 의사의 세계를 벗어난 해법

그래서 기존 의료계 밖으로 눈을 돌려 해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보건의료노동조합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①권역별 공공의대 ②특수목적 의대 도입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일할 의사, 특정 진료과에서만 일할 의사를 따로 양성하자는 거예요.

이런 대안의 롤모델이 있습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우리보다 20~30년 앞서 겪기 시작한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의대 지역정원 제도와 자치의대 제도가 있어요.

지역정원제도: 1997년 도입. 나중에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향이 분명한 학생을 각 의대가 선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을 줍니다. 2017년 기준 68개 대학에 1676명이 이 과정으로 입학했어요. 실제로 전문의가 된 다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자치의과대학: 1972년 도입. 도서지역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해서 매년 100명 안팎 졸업생을 배출했어요. 도도부현(한국의 광역자치단체)이 운영비용과 장학금 예산을 지원하고, 입학생은 졸업 후 그 지역에서 9년 동안 근무한다고 서약합니다. 이 약속을 지킨 비율이 97%가 넘어요.

실제 일본 제도를 본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적 있습니다. 2020년 7월 김원이 등 국회의원 29명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에요.

이 법안에는 기존 의대가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따로 만들어 학생을 선발하고,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지역 의료시설에 의무복무해야 하는 기간은 10년으로 정했고요. 일본의 지역정원 제도와 자치의대 제도를 여러모로 닮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사가 이런 대안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의사들은 2020년 여름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자 집단 휴진하고 파업을 예고하며 맞섰어요. 당시 한 의사가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연합뉴스

3. 꿈쩍 않는 의사의 세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역의사제’를 곧 ‘의대 증원’이라고 받아들여 거부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기존 의대 입시에 별도 전형을 추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대 정원이 늘 수밖에 없어요.

의협은 의대 증원에 왜 반대할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파이’를 나눠야 할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의협은 현실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9년 641명에서 2020년 48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2.6% 감소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의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협은 의대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현재 정원 안에서 의사를 비인기 진료과와 지방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요. 의협은 좋은 처우(의사의 수입 혹은 일과 삶의 균형) 때문에 현재 인기 진료과가 생겼듯, 비인기 진료과와 지방 의료기관의 처우를 개선하면 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은 저출생·고령화란 같은 현실을 두고 의협과 사뭇 다른 진단을 내립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국가 평균값 3.7명의 70% 정도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 의사가 2만7000명 넘게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외과·정형외과·산부인과 등 외과계에서 부족 현상이 가장 심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사실 정부와 의협이 이처럼 상반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대립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2012년 9월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의사가 2020년 3만4000명~9만명, 2025년 최대 17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그때도 국민 1000명 당 의사 수는 2010년 기준 2.0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1명의 65%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당시 의협은 “인구증가율에 비해 의사 증가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2020년쯤에는 의사인력의 공급과잉이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의사들은 정부와 국회가 2020년 지역의사제를 본격 논의하려고 하자 파업까지 예고하며 막아냈습니다. 그 결과,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의사 편중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요. 지역의사제 같은 대안이 거론되지만, 의사 집단은 ‘의대 증원’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1. 어긋난 예측: 의사 과잉

이렇게 ‘적절한 의사 수’를 두고 반복된 논쟁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0년에도, 2019년에도 우리의 의사 수는 OECD 국가 평균치와 비교해 여전히 60~70%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의협은 의대 정원을 3058명을 유지해도 인구 자연감소, 의사 자연증가 때문에 ‘공급 과잉’에 이른다고 주장했지만, 과연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반면 의료 현장에서는 문제적 징후들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같은 사태들입니다.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의 인기는 더욱 떨어져 진료과별 전공의 불균형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방 의료 현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줄어든 공중보건의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20여년 만에 부활시켰지만, 2022년 불과 80명인 모집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의대생의 호응이 없었습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공중보건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1976년부터 1996년까지 존속한 제도로, 의대·간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등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지방 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근무하게 한 제도

그럼 혹시 의협의 주장대로 의사 처우를 개선하면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의협은 의료보험 수가를 높이면 된다고 하지만, 진료할 환자 자체가 줄어드는데 수가 인상이 답이 될지도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경남 산청군처럼 의사 평균 소득(2020년 2억3700만원)보다 훨씬 높은 3억6000만원을 걸고도 의사를 데려오지 못하는 사례를 보면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독자 별이 님은 “지방 근무자의 임금이나 조건이 좀 더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명감으로 일하기는 어려운 직업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산청군이 내건 조건도 통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의사들에게 그만큼 높은 소득을 거둘 다른 기회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처우를 얼마나 더 개선해야 의사가 지방으로 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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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의 세계를 넘어서는 해법

그만큼 의료계에는 이미 피안성·정재영 등 일부 진료과, 서울 등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단단하게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의료계의 보상 체계뿐만 아니라, 교육 및 지역 문제와도 엮입니다. 의대의 ‘인적 구성’이 쏠림과 기피 현상을 만든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2019~2022년 의대 정시 합격생 5명 중 1명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10명 중 6명은 수도권 출신이라고 해요. 안 그래도 인구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쏠리는데, 수도권 출신 의사들이 되레 지방으로 향하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현재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만지작거리자, 이미 학원가 등 입시업계가 들썩인다고 합니다. 정부의 움직임을 ‘의대 입학 기회가 늘어난다’는 신호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려서는 자칫 지금의 구조를 더 강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르면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 입시에 ‘올인’하는 사회는 투입한 비용과 시간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피안성·정재영 의사만 더 많이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독자 일여 님은 “의사의 수를 무작정 늘리기보단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보내셨어요. 지금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창구를 의협에게만 열어놓으면서, 정원만 ‘찔끔’ 늘리는 데 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가 시스템의 문제를 인지한다면, 지역의사제처럼 의대 입학부터 전공과목, 복무지역까지 아울러 대안 경로를 설계하는 일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지역의사제 등 외부 해법에 반대하는 근거로 들었던 ‘의사 과잉론’은 현실과 맞지 않아요. 특정 진료과,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낳는 의사 양성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줄 점선면

▶ 최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에서 치솟은 의사 몸값 같은 의료계의 문제적 징후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어요.

▶ 의사 단체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지역의사제 같은 어떤 대안도 거부했지만, 여전히 이들이 우려한 ‘의사 과잉’ 상태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 의사 배분 문제에는 사교육과 교육 지역 격차 문제까지 얽혀 있습니다. 단순 의대 증원이 아니라, 대안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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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