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확인한 검찰 정권 [취재 뒷담화]

독자들이 재미있게 읽은 〈시사IN〉 기사의 뒷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담당 기자에게 직접 듣는 취재 후기입니다.

데이터 기사는 가독성이 높다. 반면 기사가 나오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필수.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취임 후 1년간 추진·공포한 대통령령 데이터를 분석한 문상현 기자다.

데이터 작업은 어떻게?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역대 정부 출범 1년 사이 시행령 검색. 엑셀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는 웹 데이터는 ‘목록'뿐이어서, 시행령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에 문서 파일로 별도 첨부돼 있었고 입법예고-법제처 심사-차관·국무회의 등 일정도 검색된 시행령들을 하나씩 눌러봐야 확인할 수 있었다. 파이선 활용도 고려했으나 코드 짜고 검증하고 분석하기에는 마감 시간이 촉박해 엑셀은 거들 뿐, 사실상 수작업 '노가다'였다.

시행령 정치의 길목인 법제처가 ‘심사 자판기’ 노릇을 한 것으로 보이던데 법제처 반응은?

법제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검수원복', 경찰국 신설 시행령 등에 대해 “법제처 판단은 아주 적법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기사에 담지 못한 눈에 띄는 시행령이 있나?

지난해부터 검찰과 관련한 시행령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와 이번 기사에선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시행령부터 데이터를 모아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 앞으로의 계획, 방향 등을 살피려 했다. 결국 검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정부 초기 힘을 준 곳이 검찰뿐이었고 그게 전체 데이터로도 확인됐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고제규 기자 unjus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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