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문에서] 관계인구의 함의

김기홍 입력 2023. 6. 9. 06:27 수정 2023. 6. 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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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대면으로 진행된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 중 하나가 '농산어촌 관계인구 활성화방안'에 관한 내용이었다.

고향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관계인구는 크게 늘 수 있다.

관계인구 확보의 징검다리가 될 고향기부제를 성공시켜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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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대면으로 진행된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 중 하나가 ‘농산어촌 관계인구 활성화방안’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에 따르면 도시민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계인구 비중은 19∼35%에 달한다.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농산어촌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관계인구는 도시에서만 생활하는 일반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농산어촌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계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 마련과 일자리 제공, 관계인구 재능은행 설립 등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농산어촌의 관계인구 확보를 지원하자는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이 갔다. 하지만 관계인구의 함의를 되새겨보기에는 2% 부족했다.

그래서 관계인구의 개념을 고안한 일본의 사례를 다시 한번 짚어봤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피해가 워낙 컸다. 당시 피해 복구를 위해 약 550만명이 도호쿠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방사능 피폭 위험이 있었지만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어려움에 처한 도호쿠지역을 외면하지 않았다. 2∼3년 후 이와테현을 중심으로 한 도호쿠지역의 농가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런 움직임에 앞장선 것이 월간 소식지 ‘도호쿠먹거리통신’이다. 이 소식지의 다카하시 히로유키 대표가 2016년 자신의 글에서 재해 등으로 인구감소지역에 관심을 가진 ‘관계자들’을 통한 지역 재건 필요성을 제기한 게 관계인구의 출발점이었다. 이 무렵 ‘지역에서 행복을 발견하자’를 표방하며 ‘관계안내소’를 운영하는 월간 소식지 ‘소토코토’ 의 사시데 카즈마사 편집장도 똑같은 주장을 했다. 오늘날 총무성 정책의 핵심이 된 관계인구는 이처럼 지역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부상한 내용을 기초로 했다.

보통 관계인구는 정기적·부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관여’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무엇보다 관심과 관여를 통한 지역의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는 개념이다. 관계인구의 효과에 대한 분석도 눈에 띈다. 관계인구는 주민들이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돕고, 자긍심 함양에도 큰 역할을 한다. 또 관계인구의 고유 지식이나 기술 등은 지역의 변화를 촉진한다. 특히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는 지역주민이라는 주체의식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관계인구의 협력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도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사실 필자가 일본의 관계인구를 살펴보며 주목한 것은 확장 가능성이었다. 보통 정착·체류·생활 인구는 공간의 점유를 기준으로 한다. 이같은 인구를 늘리는 것은 인구감소 시대엔 쉽지 않다. 자칫 인구를 뺏고 뺏기는 제로섬게임이 된다. 반면 관계인구는 다르다. 관심과 관여의 정도는 다르지만 한 사람이 여러 지역과 동시에 관계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과 모빌리티가 급속히 발전하는 오늘날은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곤두박질쳤다.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 국가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추세라면 2065년 우리나라 인구는 4000만명으로, 2100년이면 2700만명까지 줄 것이라는 전망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행히 올해 1월부터 지역과 도시민이 관계를 맺는 고리가 되는 고향기부제가 시작됐다. 고향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관계인구는 크게 늘 수 있다. 관계인구 확보의 징검다리가 될 고향기부제를 성공시켜야 할 이유다. 지역소멸에서 지역소생으로 바뀔 날을 기대하며 관계인구의 함의를 생각해봤다.

김기홍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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