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선관위]②선관위 '아빠 찬스'에 국민 공분…가라앉지 않는 논란

한상희 기자 2023. 6. 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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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 10건…셀프 결재에 근무지 세습까지
감사원, 권익위, 수사기관, 국회 등 선관위 향한 포위망 강화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양대에서 선관위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3.6,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지 한달이 지났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9일까지 확인된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 의혹은 모두 10건이다. 기존 김세환 전 사무총장(장관급),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 등 알려진 6건 외에도 5급 이상 직원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4·5급 직원들의 자녀 채용 의혹 사례가 총 10건 확인됐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총장과 송 차장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다 2022년과 2018년 각각 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는 의혹이 최초 보도됐다.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14일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감사위를 구성해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녀 특혜채용 의혹은 계속 추가돼 총 6건으로 늘었다.

25일에는 의혹 핵심 당사자인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자진사퇴를 했지만, 이후에도 고속 특혜 승진, 근무지 세습, 아빠찬스, 형님찬스, 셀프 결재 등 선관위에 구조적 병폐가 있음을 방증하는 의혹들이 쏟아졌다.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들이 '아빠 동료'들에게 면접을 보고 만점을 받아 경력 입사해 이직한 지 1년도 안 돼 고속 승진하는 사례가 잇달아 밝혀졌고, 아버지가 전결권자로 자녀의 선관위 채용을 최종 승인하는 '셀프 결재'가 이뤄진 정황도 나타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했다.

4명의 퇴직 간부 자녀들이 '아빠 소속 근무지'에 채용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선관위 간부의 친동생이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뒤 1년 만에 고속 승진하며 '형님 찬스' 의혹까지 불거졌다.

선관위가 수습책으로 내놓은 특별감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을 자체 조사한 선관위 보고서에 '면접 방식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됐다'고 결론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다.

지난달 31일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진 지 20일 만에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이며 경력 채용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박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특혜채용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선관위 고위 간부들이 주말에도 호텔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의혹,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직원들 대다수에게 내부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는 의혹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이 때문에 여권의 공세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한 데 대해 집중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 5일에는 의원총회에서 노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선관위원이 전원 사퇴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권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때까지 고강도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 등은 선관위를 향한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체 조사에 들어갔고, 감사원은 5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며 감사 방해 수사 요청서 작성에 돌입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박 전 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북한 해킹 공격으로 정부와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권고를 받고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거부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국정조사를 통해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과 승진, 북한 해킹 의혹을 밝힐 예정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관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국가기관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대다수 선관위 공무원들이 자기 몸을 던져서 일을 하는데 고위직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선관위원들이 총사퇴하고, 그간 선관위 행위 전체를 들여다보는 감사원의 행정감사를 수용해야 한다. 선관위원 임명 방식과 구조 등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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