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중개사와 짜고 임차인 속여…‘전세사기’ 무더기 적발

의심자, 관련자 등 970명 수사 의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컨설팅업자)가 짜고 임차인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은 전세사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국토교통부는 보유한 자료를 결합하는 등 면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적발한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 인천 미추홀구 205억원, 서울 양천구 167억원, 서울 금천구 12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빌라가 밀집한 지역들이다.

전세사기는 거래가 적어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차인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해주겠다고 꾀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식으로 전세사기가 이뤄졌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30 청년층 비율이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검찰청·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