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에 도움된다"…그런데 예산은 전액 삭감?

지역화폐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경기 활성화 도모" 평가에도
행정안전부 내년 예산 요구안에 지역화폐 사업 제외
기획재정부도 '지역 화폐는 지자체가 책임져야'한다며 국비 지원 거부

코로나 방역 조치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을 돕는 차원에서 정부가 시작한 전국민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실적 1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동행축제는 지난 2020년 6월 '동행세일'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돼 17일간 259억원 첫 실적을 올린 이후 지난 2021년 18일간 1180억원, 지난해에는 두차례에 걸쳐 17일간 9700여억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올들어 처음으로 열린 지난달 동행축제에서는 28일간 1조 1934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동행축제가 이처럼 실적 1조원을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이 합세했기 때문. 올해 1조 1934억원 실적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매출이 33%인 3895억원을 차지하면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 실적 622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온누리상품권 실적 1819억원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실적을 올렸다. 여기에 전국 30개 지역 축제와 연계한 것도 실적 1조원 달성에 큰 보탬이 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올해 동행 축제 실적의 절반 정도를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차지했다"며 "전국 30개 지자체와 연계하면서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첫 동행축제 출범식을 대전에서 했는데 가을과 겨울 동행축제 출범식도 지역을 순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화폐에 대한 중기부의 이같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관련 정부의 내년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보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제외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4700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했지만 올해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

기재부는 지난해 행안부의 지역화폐 예산 요구안에 대해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만 소비되는만큼 지자체에서 전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에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3525억원이 되살아났지만 전년(2022회계년도)의 6052억원에 비해서는 반토막났다.

지역화폐에 대한 기재부의 깐깐한 입장은 올해도 유지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역화폐 예산은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적으로 10%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돼 지자체 내 소상공인 상점에서만 쓸 수 있다.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되는데,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량과 할인율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지역화폐는 지난 2007년 17개에 불과했지만 지난 2021년 2월 기준으로 191개(광역 10개, 기초지자체 181개)로 급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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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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