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도움(?) 주신 분들/김정호 전국부 기자

김정호 전국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다운 모양새를 갖췄다. 지난달 25일 환경·산림·국방·농업 분야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 개정됐다. 오는 11일 ‘특별’ 없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뻔한 위기를 면한 것이다.

강원도가 선봉에 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 가져왔고, 그 바통을 전북이 이어받을 채비에 나섰지만 특별자치도를 통한 지방자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강원특별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개정되는 과정에서 중앙 정가와 관가가 보여 준 모습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중앙 정가는 무관심했다. 10여년 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치권은 귓등으로 흘렸다. 2018년 12월 심기준 당시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은 소관 상임위조차 오르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졌다. 이어 2020년과 2021년 이양수·허영 의원이 각각 내놓은 유사한 내용의 법안 처리도 국회는 미적거렸다. 그러다 지난해 강원특별법이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큰 선거인 대선과 지선이 연달아 치러진 덕분이다. 법안이 상임위부터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주. 애초 문제 될 것도, 논란의 소지도 없는 법안이었지만 의원들이 안중에 두지 않아 4년 가까운 세월을 허비한 것이다. 강원특별법을 개정하는 일련의 흐름도 제정 때와 ‘복사판’이다.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을 놓고 불거진 여야 간 정쟁 속에서 애먼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속이 탄 도민들이 국회로 찾아가고, 김진태 지사는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그제야 국회가 움직여 겨우 이틀 만에 개정안을 처리했다.

강원특별법 제·개정 과정에서 강원도와 실질적 협상을 벌인 중앙 관가는 못마땅한 태도를 드러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조금 떼내야 했기 때문이다. 맨 처음 강원특별법에 담긴 조문은 24개뿐이었고 그마저도 선언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강원특별법은 ‘빈 껍데기’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협상 테이블에서 ‘을’인 강원도는 ‘갑’인 정부 부처의 눈치를 보며 강원특별법 개정을 노렸으나 이 역시 쉽지 않았다. 강원도가 제시한 조문들에 대해 부처들은 줄줄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담을 조문 수는 부처들과 협상을 거치며 181개에서 137개로 줄었고, 최종적으로는 84개로 국회를 통과했다. 부처들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기를 들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그곳들 역시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면 될 일이고, 실제로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 여타 시도의 ‘배 아픔’은 핑계이고 자신들의 ‘속 쓰림’이 솔직한 이유 아닐까.

중앙 정가와 관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두고 선심을 베푼 것처럼 생색을 낼 게 아니다. 오히려 늦게 하고, 적게 해서 반성문을 써도 모자란다. 지방자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어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있다.

김정호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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