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하수처리장 필로폰 검출 ‘마약오염국’ 단적인 예

부산 평균 사용 추정량 4번째 높아…예방 및 수사력 확대·처벌 강화 시급

지난 3년간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중독성과 환각성이 강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한 곳도 빠짐 없이 꾸준히 검출됐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로폰이 3년 연속 조사 대상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검출됐고 1000명 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약 20㎎ 내외로 나타났다고 어제 밝혔다. 엑스터시가 검출된 하수처리장은 2020년 19곳에서 지난해 27곳으로 늘었다. 1000명 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도 2020년 1.71㎎에서 지난해 2.58㎎으로 급증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은 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 등의 평균 사용 추정량이 전국에서 각각 4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것은 마약이 일상화했다는 증거다. 마약류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했던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마약사범이 10만 명당 20명 이하인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올 1분기 검찰이 단속한 마약류 사범은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한 4124명이었다. 검찰에 입건된 마약 사범 중 남성은 74.9% 여성은 25.1%였다. 연령대는 20,30대가 가장 많았고 15~19세 미성년자 82명이, 15세 미만 4명이 적발됐다고 한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청소년 약물중독은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최근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청소년 마약 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범을 구속수사하고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형을 적용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일선 학교에서도 마약 근절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겠다.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고 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한 주문, 비대면 배송 등 다양한 거래방식이 활성화하고 있다. 유통장소가 생활공간을 망라하면서 회사원, 가정주부 등 직업이나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군대 내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했다. 육군 모 부대 장병들이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 받아 나눠 피우다가 적발된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처리한 마약범죄가 74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마약이 우리 사회에 퍼져 있으나 마약 감시 당국의 단속과 관리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접촉하고, 대금은 가상화폐로 지급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다. 진화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력 확대와 수사기법 개선이 시급하다. 또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지만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류 범죄의 기소유예율은 2021년 19.6%에 달하고, 집행유예 비율도 44%다. 재범률은 36.6%나 된다. 예방 교육과 함께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치료를 강화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벌을 강화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