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AI 기술 미국 어느 정도인가” 전담 평가기관 설립하는 법안 추진

‘글로벌 경쟁 분석실’ 설치해 미·중 AI 역량 비교, 정책 제안

미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정부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 중국 등 적성 국가의 AI 현황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곧 상원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미 NBC 방송이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로고와 증시 변동 그래프를 나란히 배치한 모습. /AP

보도에 따르면 상원의 마이클 베넷(민주·콜로라도),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의원은 조만간 초당적으로 ‘글로벌 기술 리더십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부 공개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 경쟁 분석실’이라는 이름의 이 기관은 미국 내 정보기관, 국방부 등 관련 기관 전문가로 구성되며 국가 경쟁력 평가를 위해 정부 정보 및 민간 상업용 데이터를 평가하게 된다.

법안은 “국방부는 전함과 탱크, 항공기의 전력에 대해 다른 국가와 비교하고 있으나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유사한 분석 프로세스가 없다”며 전담 분석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베넷 의원은 “연방 정부는 물론 미국 내에서 AI와 같은 핵심 기술에서 미국이 중국과 비교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 “법안의 요점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평가하고 적절하게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CNN은 “챗GPT 등의 영향으로 AI에 대한 규제 목소리도 높아진 가운데 상원은 아직 AI 관련 입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었다.

NBC는 “이번 법안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AI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이번 의회 회기의 핵심 초점으로 빅테크, 특히 AI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최근 각종 AI 전문가를 만나 집중 과외를 받으며 관련 지식을 습득 중이다. 앞으로 민주·공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초당적 AI 규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