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 아포리아]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인의 자유

김남국 교수

[편집자주]아포리아는 그리스어의 부정 접두사 아(α)와 길을 뜻하는 포리아(ποροσ)가 합쳐져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또는 증거와 반증이 동시에 존재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난제를 뜻하는 용어. '김남국의 아포리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지구적 맥락과 역사적 흐름을 고려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해석과 대안을 모색한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대유행의 공식 종료를 선언했다. 2020년 1월 세계적 공중보건 위기를 선언하고 3월 팬데믹 상황을 선언한 지 3년4개월 만이었다. 한국 정부도 2020년 1월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4단계까지 올린 위기경보 수준을 낮추면서 사실상 종료단계로 들어섰다. 이 기간에 전 세계에서 약 6억8300만명이 감염됐고 그 가운데 6800만여명이 사망했다. 한국에서는 3100만여명이 감염됐고 3만4000여명이 사망했다. 세계적으로 치명률이 1%일 때 한국은 0.11%였다.

한국의 치명률이 세계 수준보다 10배 정도 낮은 것은 그만큼 한국의 방역정책이 성공적이었음을 뜻한다. 한국은 검사(Testing) 추적(Tracing) 치료(Treatment)로 이뤄진 3T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했고 세계 여러 나라는 이 정책들을 벤치마킹했다. 검사영역에서 빠른 진단키트 개발과 마스크 생산, 드라이브스루 검사 등이 주목받았고 강력한 디지털 기반과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의한 감염경로 추적, 적절하게 중앙집중화하고 동시에 분권화한 공공의료체계에 의한 효율적인 치료가 진행됐다.

한국의 성공적 집단검사(mass testing)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심각하게 제약한 유럽의 집단봉쇄(mass lockdown)와 비교되기도 했다. 이러한 대비는 방역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코로나19 위기는 또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전염병에 의한 일상생활의 갑작스러운 붕괴로부터 개인의 보호를 우선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시민들에게 공포로부터 자유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과연 군사적 수단에 의해 주권과 영토보호를 우선하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정책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위기는 인간의 기존 삶의 방식에 대해 총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자연과 공존 속에서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을 찾고 효율적인 방역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Institute)는 팬데믹 대처과정 중 민주주의 후퇴 여부를 평가하는 2022년 조사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기준 위반을 기록했고 미국과 영국 역시 상당한 정도의 위반이 있었던 반면 한국은 어떤 위반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기준의 내용은 경찰이나 군대의 물리적 개입, 언론보도의 제한, 정부의 WHO 정보왜곡, 이동의 자유제한, 비상사태 선포 등이었다.

물론 한국의 경우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정보 때문에 개인의 권리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동의 자유를 명백히 제한하는 집단봉쇄를 피하는 대신 디지털 기반에 의한 추적정보는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정기간 제한된 대상에게만 제공됐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2020년 기사에서 나이, 성별, 직장, 거주지 등 11개 공개항목 가운데 미국이 2개, 독일이 3개를 공개한 반면 한국은 9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제한된 정보공개일지라도 한국처럼 동질적인 사회에서는 확진자가 쉽게 특정되고 결국 낙인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요약하자면 코로나19 위기 관련 모든 경험은 국경을 넘는 국제협력과 개인의 보호를 우선하는 인간안보의 필요성을 가리켰다. 그러나 최근 국제질서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영토와 주권수호를 내세우면서 국가안보 중심의 고립주의 확산이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는다. 한국의 방역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 의미는 일상이 붕괴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효율적인 방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데 있다. 위기 속에서도 세계적 평가를 받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생각한다면 법에 의한 통치라는 이름 아래 언론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 전통과 명성에 큰 흠집을 남기는 것이다.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