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차등지원법, 경기 회생 계기로

-전기료·최저임금·법인세 조정… 기업 유치 호재

강원도 등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전기료와 최저임금, 법인세 등을 차등 지원하는 경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역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입법이 되면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되는 강원도의 경제와 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안이 침체일로에 있는 비수도권 회생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 법안은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입니다. 인구 감소지역 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고 고용노동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지자체장이 임금 수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인구 유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 적용 시 지역에서 영업하는 업체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차등 조정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분산 에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전기사업법이 개정될 경우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 전기요금은 오르고, 공급량 대비 사용량이 적은 강원도 등 지역은 요금이 인하됩니다. 이와 함께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감소지역 및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해 내국 법인 본점 등이 소재하는 지역에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관심을 끕니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 법안에 대해 도내 중소기업들은 환영 분위기입니다. 강원지역 업체 임금 수준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차등 적용을 하되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다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입니다. 법인세율 차등도 기업 경영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발의된 법안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돼 위축된 지역을 회생시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