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주행’ 한국 경제, 반도체 초격차 기술로 극복해야

OECD “올 1.5% 성장” 또 하향 전망
尹대통령 “반도체 전쟁, 국가총력전”
민·관·정, 규제혁파·기술혁신 급선무

한국 경제에 대한 적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그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6%에서 1.5%로 0.1%포인트 낮췄다. 2021년 12월 2.7%였던 전망치가 지난해 6월 2.5%, 9월 2.2%, 11월 1.8%, 올 3월 1.6%로 낮아진 것을 포함하면 5번 연속 내리막길이다.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와 주요 20개국(G20) 전망치가 각각 2.7%·2.8%로 상향된 것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의 역주행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나 다름없다.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의 디커플링(비동조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진다. 당초 하반기 경제를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달 말쯤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부진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7.5% 급감하면서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째 감소하고, 무역적자도 1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0%를 점유한 반도체의 부활이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전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총력전이다”라고 했다. 실제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이 반도체 전쟁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만큼 초격차 기술로 극복해야 하지만 기업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2027년까지 2조8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반도체 전용펀드도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PIM(지능형 반도체·Processing in Memory)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을 지원하고 전력반도체 등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관건은 속도감 있는 실천이다. 앞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2022년 7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2023년 3월)에서 내놓은 세액 공제율 제고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3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문 인력 확보 등도 착실히 이행돼야 할 것이다. 이 모두가 민·관·정이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가능한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