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업무비 부정까지, 감사 받고 위원 전원 사퇴하라

‘아빠 찬스’, ‘고용 세습’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중앙선관위 고위 간부들이 주말에도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일탈 사례가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는데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니 딱하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받은 선관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말에만 53건, 업무추진비 997만원을 지출했다. 주말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명목으로, 호텔에서 ‘정치관계법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업무추진비를 썼다. ‘바둑동호회 운영방안 논의’ 명목으로 스테이크하우스를 찾은 경우도 있다. 코로나19가 심각했던 2020년 6월엔 직원 격려 명목으로 호텔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선거 업무”라고 해명하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부정 사용이 아닌지 감사와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3·9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휴직자 수가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휴직자는 모두 193명으로 2020년 휴직자(107명)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다.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에도 휴직자는 190명이었다. 일이 많은 선거 전후 두 해에 휴직자가 가장 많았던 셈이다. 대선·지방선거 준비 및 관리에 따른 과중한 업무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선관위는 또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대부분을 계약직이나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 경력 채용 방식으로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선관위 간부들이 경력 채용을 자녀 특혜 채용을 위한 통로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선관위가 오늘 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할지를 논의할 방침이다. ‘감사 부분 수용’으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착각이다. 그런 식으로 해결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고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전부 물러나야 한다. 조직에 대한 대대적 쇄신이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