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현안협의체 회의서 2025년 입시 ‘의대 정원 확대’ 합의

인력 수급추계 포럼도 열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의협은 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이 자리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 정원 증원 등을 의논하기 위해 지난 1월26일 첫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처음으로 양측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미래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시행해 정원 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도 개최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또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데도 합의했다. 의료 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대책도 모색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 ‘시점’은 이날 양측의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지만, 2025년도 대입 모집 요강에 정원 확대를 반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2024년 입시 요강은 나왔으니, 2025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협이 의사 수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 일정을 준비해줄 것을 제안드린다”며 “의협이 산적한 의료 현안에 대응할 나름의 해법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지 못한다면, 전문가 단체로서의 신뢰와 존경은 더 이상 의협의 것이 아닐 수 있다. 의협은 더 이상 논의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