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의대정원 확충 논의 '첫발'

의협 "늘리자고 합의한건 아냐"
시기·규모 놓고 힘겨루기 예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충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 증원 규모, 방식 등 세부안을 정하지 않아 향후 양측 간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의협은 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어 의사 인력 확충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늘어난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늘리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 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앞으로 합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달 중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의협은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 현상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의대 정원 확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지만,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2024년도 입시 요강은 나왔으니,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