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여성 대표성과 형평성 보장되면 세상은 한층 나아진다

(14) 복합적 문제의 해법, 성평등

한국은 건강·보건과 교육 부문의 성취는 세계 최고 수준인 동시에 성평등성도 높다
그러나 임금과 고용,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의 성취는 전혀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 비율서 선진국은 성비에 근접하는 대표·형평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의 갈 길은 여성의 대표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여러 가지 의미서 여성의 인간화·복지화·평안화는 그 자체가 목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간성·성평등 위한 필수 선결요소이자 지름길인 것이다

모든 인간들은 완전히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르다. 공통성과 개별성을 말한다. 공통성이 인간으로서 보편성을 구성한다면 개별성은 개인으로서 유일성을 이룬다. 누구나 절대적 보편성과 절대적 유일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런데 실제 삶의 실존에 관한 한 인간들의 같고 다름의 문제는 전체 체제 및 사회의 성격과 분리할 수 없다. 그가 속한 나라와 사회의 성격에 따라 인간들은 같은 점이 두드러지기도 하고 다른 점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아니면 두 가지가 동시에 두드러지기도 한다.

나라의 성격에 따라 인간들의 같고 다름이 좌우된다는 말은 이 문제가 어디까지나 사후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인간들의 삶은 선천적인 다름에 의해 결정되면 안 된다. 선천적 요소가 한 사람의 삶을 좌우할수록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요컨대 인종·종족·성별과 같은 선천적·생물학적 요소들은 인간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나, 그보다는 사후적·사회적 요소에 따른 인간·시민·개인으로서의 주체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니, 중요해야 한다. 정체성의 문제가 크게 부각된다는 점은 그럴수록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인구 절반 사이 관계의 문제인 동시에 무엇보다도 사회 전체의 인간 조건의 문제인 성평등 문제는 한 사회 내의 다른 정체성과 같은 주체성 사이의 공존과 길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자에서 다름의 인정과 후자에서 같음의 추구를 말한다. 선천적 다름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 사후적 같음의 부족으로 갈등이 커서도 안 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는 최근 들어 표면적·내면적으로 가장 크게 충돌하는 의제의 하나가 되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앞에서 한국의 성별 고용률과 비정규직 비율에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나쁘다는 수치를 살펴본 바 있다. 이 부문에서 여성 문제는 나라 전체의 고용 및 비정규직 문제와 겹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 최악의 출산파업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 문제는 자녀·여성·청년·농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 하나하나에 대한 인간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출산정책은 육아정책을 넘어 여성정책이자 청년정책이고, 복지정책이자 교육정책이며, 임금정책이자 주택정책이며, 이 모든 것들을 합친 인간정책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여성 문제 역시 인간 문제이며 체제 문제이다. 인류의 오랜 지혜에서 공공성이라는 말의 한 출발이 남성과 여성 각각의 가장 중요한 성역할로부터 발원하였음은 주목할 만하다. 남성이 군대를 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며,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망하기 때문이었다.

관리직도 의원도 OECD 꼴찌권

전체 인간 문제이자 사회 성격 문제로서의 성평등 문제는 결국 개별적·집합적 삶을 결정하는 건강과 수명, 교육, 고용과 임금, 경제와 정치 영역 각각에서의 성취도 및 형평성의 문제와 직결된다. 국제적인 성평등 지표들의 기준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 사회의 경우 건강·보건과 교육 부문의 성취는 세계 최고 수준인 동시에 성평등성도 높다. 그러나 임금과 고용,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의 성취는 전혀 그렇지 않다.

먼저 임금격차를 보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회원국 중 남녀 임금격차 1위라는 최악의 악명을 놓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격차 역시 너무 크다. 최근 통계를 따를 때 OECD 평균 격차는 12%포인트이나 한국은 31.5%포인트다. 무려 2.5배의 격차다. 독일 14.2%포인트, 스위스 13.8%포인트, 네덜란드 13.3%포인트, 오스트리아 12.4%포인트, 영국 12.0%포인트, 스웨덴 7.4%포인트, 덴마크 5.0%포인트, 뉴질랜드 4.6%포인트이다. 선진국은 한마디로 남녀 임금격차가 크지 않은 나라인 것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격차가 커도 너무 큰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OECD 자료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출산을 계기로 한 한국 사회 특유의 여성 독박육아와 경력단절로 인한 여성 고용률과 임금의 하락, 이른바 고질적인 악성 M자형 고용 및 임금 구조는 여성들에게 출산으로 인한 개인적 손해와 희생을 공포 수준으로 키워놓기에 족하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의 국제비교지표에 따르면 한국에서 남녀의 부(wealth)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출산과 아이 돌봄을 계기로 현저하게 벌어진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고용 및 임금 하락은 너무도 분명하다. 출산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자기 연장을 통한 세계 존속과 공동체 지속 역할, 그리고 산모들의 개인적 헌신과 희생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독박 구조로 인한 출산과 자아실현 사이의 양자택일 교환 구조는 개인적·사회적 차원 모두에서 있을 수 없는 체제다. 한국 사회는 출산을 장려하기는커녕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고용 구조이자 사회 체제인 것이다.

OECD 국가별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을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은 16.3%로 OECD 평균 33.7%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스웨덴은 43.0%, 미국 41.4%, 호주 40.0%, 아일랜드 38.0%, 프랑스 37.8%, 영국 36.8%, 핀란드 36.5%다. 일본(13.2%)과 함께 한국은 단연 최하위권이다. 같은 해 대기업 여성 임원 비율 역시 OECD 평균은 28.0%인데 한국은 8.7%로, 압도적 격차로 꼴찌다.

아이슬란드 47.1%, 프랑스 45.3%, 뉴질랜드 43.5%, 노르웨이 41.5%, 네덜란드 38.1%, 벨기에 37.9%, 스웨덴 37.9%, 영국 37.8%, 독일 36.0%, 핀란드 35.2%, 덴마크 34.9%이다. 이건 차이가 커도 너무 심각하게 크다.

정치적 대표성은 가장 중요한 참여와 평등의 문제를 구성한다. 동시에 개인 삶과 사회의 성격을 좌우한다. 강조할 필요도 없이 의회가 클수록 형평성과 복지 수준이 높다. 마찬가지로 국제비교지표들이 보여주듯 여성 의원 비중이 높은 나라들일수록 대부분 ‘민주주의 지수’가 높다. 스웨덴(46.1%)·스위스(42.5%)·노르웨이(45.0%)·뉴질랜드(49.2%)·네덜란드(40.7%)·아이슬란드(47.6%)·핀란드(45.5%)·덴마크(39.7%)·벨기에(42.7%)·호주(38.4%) 등의 여성 의원 비중은 38.4~49.2%로 매우 높다는 점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매우 잘사는 선진 민주국가이자 복지국가로 분류된다. 무엇보다도 이들 나라는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네트워크 질’이 높다. 이른바 고르고 넉넉한 사회인 것이다. 동시에 의회책임제 국가들이며, 또한 의회의 규모가 매우 큰 나라들이다.

성평등·인간성·복지 거의 비례적

따라서 어떤 나라가 의회의 규모가 크고 의회책임제 국가이며 여성 의원 비중이 높으면 일단 남성과 여성이 모두 삶의 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네트워크의 질이 높은 선진 민주복지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여성 의원 비중이 높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룩셈부르크·영국은 각각 37.3%, 34.9%, 36.4%, 33.3%, 34.6%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대부분 여성 정규직 비율도 높다. 반면 성(性) 격차 지수는 낮다. 따라서 성 격차 지수가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 사회적 네트워크의 질, 여성 정규직 비율, 여성 의원 비중, 민주주의 지수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아직 정교한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일단 중요한 상관관계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여성 의원 비중이 18.6%로 튀르키예(17.4%), 헝가리(14.1%), 일본(9.9%)과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 수준이다. OECD에서 여성 의원 비중이 20% 이하는 이들 4개국밖에 없다. OECD 평균은 32.7%이며, 세계 평균은 26.5%이다(이상 한국과 같은 단원제 또는 하원 기준). 물론 여성 장관 비율 역시 크게 낮다. 교육과 경제, 기술과 무역 부문의 최고 선진국인 한국 의회의 성평등은 세계 평균보다도 크게 낮은 것이다. 2011년 기준 한국의 여성 의원 비율 14.7%가 짐바브웨(15.0%), 가봉(14.7%), 잠비아(14.0%), 카메룬(13.9%) 수준이었다면, 현재의 18.6%는 사우디아라비아(19.9%), 과테말라(19.4%), 콜롬비아(18.8%), 토고(18.7%), 루마니아(18.5%), 아제르바이잔(18.2%) 등과 같은 수준이다. 여러 국가지표를 고려할 때 한국의 여성 대표성과 성평등은 다른 부문에 비해 정말로 크게 낮다. 즉 사회경제적 발달, 수명과 교육을 포함한 인간개발지표, 민주주의 발전을 고려하면 한국의 여성 대표성과 성평등은 유독 낮은 것이다.

국회의원, 관리직, 대기업 임원 비율에서 선진 복지국가들은 성비(性比)에 비교적 근접하는 대표성과 형평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여성이 과대 대표된 것이 결코 아니라 건강과 교육 부문의 형평성이 정치와 경제의 형평성으로 연결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가 고르고 안정적인 선진 복지국가가 되는 요체 중의 한 요체, 지름길 중의 한 지름길은 여성의 정치적·경제적 대표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이들 통계는 확고하게 보여준다.

성평등 지표를 임금·고용·정치·경제 측면에서 각각 살펴볼 때 한국은 차이가 커도 너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절반’이라는 뜻을 갖는 ‘성’(性) 본래의 의미에 비추어서도 근본적으로 타파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절반에 근접할수록 좋은 사회인 것이다. 건강·수명·의료 영역에서 남녀 격차는 이제 사라졌다. 그것은 교육 부문 역시 그러하다. 말을 바꾸면 한국 사회가 이토록 공공성과 성평등, 복지와 사회 안정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건강과 교육 부문에서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경제의 대표성과 형평성을 그에 걸맞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인간 절반(인 여성)의 해방과 자유는 곧 나머지 절반(인 남성)의 해방과 자유를 가져온다. 어머니와 아들, 아내와 남편, 딸과 아버지의 행복도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개인 차원에서는 분리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차원에서는 분리하여 접근한다.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모든 남성은 반드시 한 어머니의 아들이거나 한 아내의 남편이거나 한 딸의 아버지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즉 여성과의 관련 없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남성은 한 명도 없다. 따라서 누군가의 어머니·아내·딸을 의미하는 한 여성의 불행은 곧 해당한 남성의 불행을 뜻한다. 여성의 행복과 전체 사회의 행복이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이유다.

정치·경제·고용·임금·교육·성평등·복지·공공성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질 등에 대한 OECD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하나의 주목할 만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즉 공공성이 높으며 발달된 민주주의와 분배체계를 갖추고 복지국가를 이룩한 나라들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선진 민주복지국가들은 모두 성평등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국회의원·내각·국가수반·고위공무원을 포함한 공공 영역의 여성의 대표성과 형평성이 아주 높았다. 요컨대 성평등·인간성·공공성·민주주의·형평·복지는 거의 비례적이다.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나 선후관계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지만 비례관계나 상관관계는 명백하다.

성평등은 제로섬 게임 아닌 윈윈

이 점은 우리에게 오늘의 한국 사회가 직면한 참담한 인간지표들의 해법의 하나가 성평등 제고라는 점을 확고하게 보여준다. 바꿔 말해 성평등 지수가 낮은 사회들은 대부분 공공성·복지·평등·민주주의 지수에서도 낮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하나 던져야 한다. 왜 성평등과 공공성은 함께 가는가? 성평등 증진 문제가 곧 인간의 평등 문제이자 인간성의 발현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공공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여성의 문제인 동시에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간 절반(여성)의 문제가 전체 인간 문제가 아니라면 대체 다른 무엇이 전체 인간 문제란 말인가? 선진 사회 사례들에서 보듯 성평등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문제는 거의 해결된다. 그러나 그 역(逆)마저 진실인 것은 아니다. 즉 인간 문제가 일정하게 해결된다고 해서 반드시 여성 문제가 같은 정도로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개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전체적 공공성의 제고와 함께한 사회의 인간 문제들이 해결되어갔다는 점은 중요하다. 자아실현과 사회발전의 병행을 말한다. 성평등은 물론 인권·민주주의·복지·형평성의 문제들이 모두 그러하다. 집합적인 개별적 인간 문제들은 전체 문제의 진전과 함께 개선되어간다. 공공성의 증대가 인간성 실현의 보장 기제인 이유다. 따라서 인간 절반의 문제보다 더 긴요한 공통적·개별적 인간성의 실현 문제는 없다. 공공성 구현의 가장 구체적인 징표의 하나는 바로 여성성과 인간성의 동시 실현, 곧 성평등을 말한다. 이 점은 여러 분야의 국제통계와 비교지표들이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경험적 결론이다.

인간들은 일정한 개인적·집단적 발전 이후에는 더 나은 자아성취와 실현을 위해 과거의 단계로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 성평등 문제도 출산 문제도 같다. 과거의 단계와 처방으로 돌아가 오늘의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간은 생물학적 정체성을 넘어 이성적 주체성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 못살 때도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더 잘사는 지금은 왜 안 낳느냐는 물음이 실현 불가능한 요구요, 폭력인 이유다. 더 나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실현의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인간들은 불가피하게 자아실현을 방해할지도 모를 욕구를 포기하게 된다. 더 고르고 더 인간적이며 더 고등한 해법의 궁구가 필수인 이유다.

즉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육아·교육·복지·임금차별·의회구성 등의 문제는 공공성의 문제인 동시에 인간성과 성평등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나라의 공적 가치와 자원을 배분하는 공공 영역, 특히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남성과 대등해지면 괄목하게 해결될 수 있다. 남녀 성별 사이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것이다. OECD 국가들의 모습과 통계를 보면 볼수록 이 점은 분명하다. 남성의 인간화·평안화·복지화는 여성의 인간화·평안화·복지화와 함께 간다. 선진과 후진, 안정과 폭력 사회를 비교하면 할수록 여성의 인간화·평안화·복지화 없는 남성의 인간화·평안화·복지화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절반인 여성의 인간화·복지화·평안화는 그 자체 목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성원의 그것들을 위한 필수 선결요소요, 지름길인 것이다.

필자 박명림 교수



연세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 제주 4·3(석사)에 이어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박사)로 학문의 길에 들어선 이래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현상 연구에 천착해왔다. 정치학자로서, 역사학자로서 전쟁과 평화, 생명과 인간, 그리고 국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2> <다음 국가를 말하다> <역사와 지식과 사회>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