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의대정원 확대’ 합의···2025년 입시에 반영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 입시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의협은 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이 자리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26일 첫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처음으로 양측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미래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 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도 개최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또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합의했다. 의료 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 ‘시점’은 이날 양측의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지만, 2025년도 대입 모집 요강에 정원 확대를 반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2024년 입시 요강은 나왔으니, 2025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협이 의사 수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 일정을 준비해 줄 것을 제안드린다”며 “의협이 산적한 의료 현안에 대응할 나름의 해법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지 못한다면, 전문가 단체로서의 신뢰와 존경은 더 이상 의협의 것이 아닐 수 있다. 의협은 더 이상 논의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