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출력제한 어쩌나...사업자 첫 소송

(앵커)
전기가 과잉 생산돼 공급돼도 일명 블랙아웃, 대정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출력 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이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준공된 제주지역의 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3만 제곱미터 면적에서 2.5메가와트 생산이 가능해 도내 민간 발전소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지난해 7차례 출력 제한 조치가 이뤄졌고, 올해는 벌써 10차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태양광 발전소 역시 올들어 30여 차례나 출력 제한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자측은 이런 출력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액이 1백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석준 (사)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대외협력국장
"이 시간(오전 10시~오후 3, 4시)이 태양광 발전의 하루 70, 80% 발전량이 담보되는 시간입니다. 정작 중요한 이 시간에 출력 제어가 이뤄지기 때문에 1년에 (피해액이) 100억원 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제주자치도)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 2019년 870여곳에서 지난해 1천5백여곳, 올들어서는 1천7백 곳에 육박해 4년만에 2배 가량이나 늘었습니다.

출력 제한 조치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김동은 기자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늘어난 가운데, 이런 발전소마다 출력 제어도 잇따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0여명이 출력 제한 조치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한 이윱니다.

이들은 출력 제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전력 계통 운영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력거래소측은 전력이 한꺼번에 공급될 경우, 일명 블랙 아웃,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출력 제한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초 잉여 전력 역전송이 가능한 제3연계선이 구축되면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태양광 발전도 크게 늘고 있어,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

전국에서 처음 진행되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풍력발전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