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조례 전부개정안 상위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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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주최로 오늘(8) 열린 곶자왈 조례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곶자왈 조례 전부개정안이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교수는 특별법에 곶자왈 정의가 있는데, 조례에 곶자왈의 정의가 확대, 세분화됐다며, 이에 따라 행위제한까지 이어진다면 상위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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