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는 왜 안 열렸나?…이동관 “영향력 행사는 어불성설”
[앵커]
이렇게 학교폭력 의혹이 있었지만, 당시 하나고등학교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학폭위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하나고 이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는데, 이 특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하나고가 왜 학폭위를 안 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진후/당시 정의당 의원 : "이 학생도 법에 따른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생활기록부에 무조건 기재됐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조희연/당시 서울시교육감 : "예."]
2012년 당시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폭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더구나 이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이 불거진 시점은 2012년 3월.
'집단괴롭힘'으로 대구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져 범정부 합동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습니다.
[김황식/당시 국무총리/2012년 2월 :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학교장과 관련 교원을 반드시 징계하도록…"]
이동관 특보는 당시 교육부의 학교폭력사안대응 기본지침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화해할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해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였다며, 당시 공직을 떠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내가 학교를 방문해 이의를 제기한 교사들의 이름을 적어갔다는 주장도 음해성 유언비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하나고를 특별감사해 사건 당시 학폭위원장이던 교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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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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