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나 축소?…사실은?

[앵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하면서, 온라인 토론을 통한 여론 수렴 결과도 공개했는데요.

토론 참석자 과반이 해외 주요국 수신료가 폐지되거나, 없어질 예정이란 점을 근거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 방식을 박일중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프랑스 국민들은 지난해부터 연 20만 원에 가까운 수신료를 내지 않습니다.

수신료를 포함해 걷던 주민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급격히 오르자 국민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공영방송인들은 반발했습니다.

[이본 뢰리그/프랑스3 알사스 기자 : "국가, 하원, 상원, 그리고 정부에 의존하게 되면 편집의 독립성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공영방송의 재원은 다른 방식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줄어든 수신료 수입 약 5조 원을 내년까지 해마다 부가가치세로 메워줍니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호 제도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영방송 재원의 최종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백 년 넘는 공영 방송 역사를 지닌 영국도 수신료를 폐지할 거라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행 제도를 2028년 3월까지 유지하는 가운데, 그 이후의 대안을 찾아볼 것을 의회가 권고한 상태입니다.

핀란드나 덴마크, 스웨덴 등 수신료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도 세금 등의 방식으로 공적 재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의 대상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국 등 수신료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디지털 기기 등에도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희경/성균관대 사회과학부 학술교수 : "유럽국가들은 당연히 수신료 제도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보다 안전한 방향으로 수신료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찾고 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유럽 주요국들은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에 두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영상편집:이웅/그래픽:노경일/자료조사: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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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