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조 “대통령실, 수신료-시청료도 헷갈려.. 공영방송 이해 부족”

<박상현 kbs 기자 (언론노조 kbs본부 지역부본부장)>
- 대통령실,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 부족... 공영방송 장악 의지는 확고해
- '사장 퇴진과 수신료 분리는 별개'? 조건 없이 퇴진하라는 압박 같아
- 대통령실 아닌 척했지만... 정부여당, 사장 물러나야 된다고 보고 있어
- 통합징수, 징수율 높이면서 비용 낮춘다는 이점... 韓, 비교적 낮아
- 개별징수하는 영국은 25만 원, 독일 28만 원, 일본 14만 원
- 통합징수, 국회 차원의 사회적 합의 통해 도입... 분리징수도 합의 거쳐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상현 KBS 기자 (언론노조 KBS본부 지역부본부장)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최진봉 문희정 두 분과 함께 [미디어톡] 이어갑니다. KBS 관련된 이야기 나눴는데요. 여기서 KBS 내부 분위기 어떤지 한번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 박상현 지역부본부장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부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박상현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늘 두 가지 상황이 순차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먼저 김의철 사장이 조건부 퇴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은 김의철 사장님의 오늘 긴급 기자회견 내용 먼저 알고 계셨나요?

◎ 박상현 > 예상하지는 못했고요. 기자회견 일정이 지난주 월요일에 대통령실에서 분리징수 추진을 하겠다는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 예정이 되어 있었기는 했는데요. 오늘 사장이 조건부 사퇴를 하겠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죠.

◎ 진행자 > 내부 구성원들은 이 긴급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 박상현 > 저희는 대통령실에서 분리징수 권고안이 나왔을 때도 저희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에 사장직을 걸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이에 대해서 사장이 답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를 조건으로 사퇴를 한 것이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사장이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에 사장이 물러나게 되면 방만 경영이나 보도의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청료 분리장수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해서 김의철 사장의 진퇴와 관계없이 시청료 분리징수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계속 추진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입장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박상현 > 방금 전에 사회자께서도 약간 혼동을 하셨지만 대통령실이 오후에 입장을 밝혔을 때 정말 대통령실이 정말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반면에 공영방송 장악 의지가 확고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발표 내용을 보니 수신료를 시청료라고 하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 박상현 > 강제로 걷지 말라고 하는 등 방송법에도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공영방송을 차치하고라도 법안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구나라는 실망을 했고요. 더불어서 사장 퇴진과 수신료 분리는 별개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건 없이 퇴진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더 강하게 압박한다라고 보였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방만 경영 보도의 공정성이 개선될 거다. 김의철 사장이 퇴진하면. 즉 지금 불공정하게 보도가 이루어지고 경영이 방만한 이유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김의철 사장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런 전제를 깔고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상현 >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이 굉장히 모호했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KBS 사장이 물러나라는 요구를 우리 국민이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대통령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KBS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 KBS사장이 물러나지도 않고 보도본부장도 물러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수신료 분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실은 아닌 척했지만 실제로 정부여당은 사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김의철 사장의 조건부 사퇴론 그리고 대통령실에 거부죠. 말을 하자면 조건부 사퇴 아니고 무조건 사퇴해라. 수신료 분리징수는 계속 간다. 그 이후에 그렇다면 지금 김의철 사장 거취는 어떻게 하실 것으로 예상하세요?

◎ 박상현 > 글쎄요. 사장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사장님께서 판단을 하실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조합은 또 조합 차원에서 할 일들을 찾아야겠죠.

◎ 진행자 > 조합은 어떤 입장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 박상현 > 저희는 오늘도 입장이 나갔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들이 굉장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징수라는 것이 애초에 도입이 될 때도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도입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분리징수를 할 때도 거기에 준하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단계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합의를 거쳤던 것처럼 아예 이번에 수신료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 제도를 어떻게 더 튼튼히 할 것인지를 국회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가짜뉴스라든지 정보격차,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신속한 재난정보 제공 같은 경우는 모두 공영방송의 책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영방송을 어떻게 더 튼튼히 할 것인지 그걸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셨고. 국민들은 아까 우리 박상현 부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한편 비판적인 눈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한편 또 한편으로 보자면 KBS 분리징수 하고 콘텐츠 더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이분들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박상현 > 저희들도 분리징수가 절대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합의라는 역사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밟아져서 논의가 돼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통합징수라는 것이 왜 되었느냐고 하면 통합징수가 다른 징수 방식에 대해서 이점이 많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율을 높이면서 증수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한 달에 2500원, 1년에 3만 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수신료가 가능했던 거였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징수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영국은 1년에 25만 원, 독일은 28만 원, 일본은 14만 원의 수신료를 내거든요. 때문에 수신료로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여러 나라에서 징수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전력회사를 통한 통합징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KBS 윤 모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최근 KBS이사회 안건으로 올랐다가 부결됐습니다. 또 어제 방통위에서도 해임제청안을 방통위에서 의결하자라고 대통령 몫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상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정식 안건이 되지는 않았는데 KBS 이사진을 물갈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시도들이. 이건 어떻게 내부에서 평가하고 계십니까?

◎ 박상현 > KBS 이사회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자는 것이죠. 개별 사안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이미 2008년에 신태섭 이사 그리고 2017년에 강규형 이사를 해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법원에 가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송법에는 모두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거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형사적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결격 사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서는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 해임을 하겠다는 건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예전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 공기업 등에 전임 정부에서 전부 알박기를 해놔서 대통령만 우리 사람이지 전부 다 저쪽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 박성중 의원도 KBS 이사의 여야 추천 비율이 보통 여당7 야당4 이런데 지금 정권교체 뒤에 여당에서 하나도 못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볼 때 법적 요건에도 안 맞는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려고 하는 건 KBS 이사회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 또 여당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상현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언론노조 KBS 본부 박상현 지역부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