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는 생활, 안보, 산업경제” 규제 완화 주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민관의 ‘원팀’ 대응을 강조했다. 첨단산업 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원제도를 정비하도록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일환으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20일 개최된 2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은 두번째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이라며 “반도체 산업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자신감도 가지고 계시고 기대도 크지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된다”면서 “최근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회의에는 각계 전문가, 관계부처 장관, 여당 지도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논의 주제는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는 우리의 생활이고, 안보고, 산업경제 그 자체”라며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달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는 “첨단디지털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도 빨리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를 잘 설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에서 한 메모리반도체 전문가는 반도체를 철인3종 경기에 비유하며 “첫 종목에서 앞서 나가다가도 종목이 달라지면 해당 종목에 강한 주자로 선두가 바뀔 수 있다”면서 인공지능 메모리와 같은 차차세대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