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게이트'로 타격받은 EU, 새 독립적 윤리기구 창설 제안

이해당사자들과의 만남, 관리들 퇴임후 활동, 이익·자산 등 투명 공개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지난해 유럽의회 의원들이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 현금을 받는 '카타르 게이트' 스캔들로 타격을 받은 유럽연합(EU) 집행부가 8일 EU의 공통 행동 규칙을 제정할 윤리기구 창설을 제안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19년 취임 때 윤리기구 창설을 지지했으며, 카타르 게이트 스캔들 이후 이를 더욱 강화했다.

EU는 현재 포괄적인 로비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윤리기구가 창설되면 제3자가 제공하는 선물, 환대, 여행 등과 관련 EU의 모든 정치인둘에 대한 공통 기준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은 포상이나 훈장, 명예의 수락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기구는 또 이해당사자들과의 만남, EU 관리들의 퇴임 후 활동, 관리들의 이익과 자산에 대한 투명한 공개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카타르 게이트 스캔들이 터졌을 때,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었다.

독립적인 윤리기구는 유럽위원회,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사법재판소(ECJ), 유럽 감사원, 경제사회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서 로비 활동 등을 폭넓게 다루게 된다.

폰 데르 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인들이 EU를 믿으려면 그 기관들이 개방적이어야 하며 윤리, 투명성, 청렴성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조사 권한이 없는 새로운 기구의 대표직은 모든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맡을 것이며, 5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권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은 EU 의원들이 수사권을 갖는 독립적인 윤리기구가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집행위원회는 7월 브뤼셀 회의에서 새 윤리기구 창설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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