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공범 구속영장 기각… ‘화성 동탄’ 피의자 6명은 檢 송치

‘빌라의 신’ 공범 1000여채 소유… 일당 3명은 징역형
170명 280억원 가로채…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화성 동탄, 피해 규모 197건 266억원…무자본 갭투자

오피스텔과 빌라 3400여채를 보유해 ‘빌라의 신’으로 불려온 전세 사기범 일당의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170여명으로부터 28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처럼 영장 발부를 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오피스텔과 빌라 1000여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170여명으로부터 280여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앞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5년을 선고받은 ‘빌라의 신’ 일당 3명과 공범 관계이다.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3명은 각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중 주범 최모(43)씨의 지인으로, 다른 일당보다 뒤늦게 범행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주로 맺었고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빌라의 신’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240여명을 형사 입건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00여명, 피해 금액은 800억원 상당이다.

한편,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임대인과 중개사들은 9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부부, 그리고 이들의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 거래를 도맡아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6명을 이처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치 대상 6명 중 B씨의 아내를 제외한 5명은 모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각각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부도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속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 부부에 대해서는 168건, B씨 부부에 대해선 29건 등 총 197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A씨 부부 측 220억원, B씨 부부 측 46억원을 합쳐 모두 266억원 상당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