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 "대통령실, 여론 내세운 공영방송 말살 중단하라"

"경영진 교체 그치지 않고 공영방송 말살하려 하나…수신료 논의, 국회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KBS 과반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8일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을 내세운 공영방송 말살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며 “국민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수신료 관련 논의를 국회와 함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의철 KBS 사장은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대해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분리징수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입기자들과 만나 “수신료 분리징수는 사장 사퇴와 별개 사안”이라며 “지금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것은 사실상 준조세인 수신료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KBS본부는 성명을 내어 “(방송법상) 수신료는 분리징수를 하더라도 수상기를 가진 시민은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을 호도해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려는 건 자신에게 비판적인 공영방송을 손보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이쯤 되면 대통령실이 원하는 건 경영진 교체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공영방송을 말살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KBS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건 진정 공영방송의 폐지인가. 그렇다면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더더욱 현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신뢰성마저 의심받는 국민제안을 근거 삼아 대통령실이 독단적으로 주도해선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앞으로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하는지, 공영방송이 정말 사회적 필요성을 다 한 것인지 국민 모두의 숙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상 TV수상기 소지자가 납부해야 하는 공영방송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통합해 월 2500원씩 징수하며 KBS 91%, EBS 3%, 한전 6% 비율로 배분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9일부터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근거로 전기요금에서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5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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