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사 인력 확충 합의

지역의료 유입안 등 마련, 의대 정원 논의도 구체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확충에 합의하고, 늘어난 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적정한 의사인력 추산 이후 의대 정원도 재조정하기로 해 18년째 동결 중인 의대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늘어날 지 관심이 쏠린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와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회의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합의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의협은 미래 의료수요 분석과 그에 따른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전문가 포럼 등을 거쳐 확충 인력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양측은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동시에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구체적 일정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