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의협 "의대정원 확대 합의…2025년도 입시에 반영"(종합)

의료현안협의체 10차 회의…"전문가 포럼 열어 확충 규모 정할 것"
확충 인력 필수의료·지역의료 유입 방안 마련 등 3가지 사항 합의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정원수 문제 등 보건의료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2023.6.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8일 오후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2025학년도 입시 때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자"는 것에 합의했다. 아직 증원 규모를 정하지는 않았고 "증원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양측은 2025학년도 입시 모집요강이 나오기 전 그 증원 규모를 확정한 뒤 반영하기로 했다.

뉴스1 취재결과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2025학년도 입시 때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2025학년도 입학 요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각 대학이 입학 요강을 발표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증원 규모도 확정지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난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정근 의협 부회장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3가지 사항에 기반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달 중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이 열릴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양측은 이미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이뤄진 의사인력 수급 추계가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전문가 포럼을 열어 확충 인력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은 협의체 몫인데 전문가 포럼에서 단일한 결론이 나올 경우 해당 결과가 최종 확충 규모로 정해질 수 있다.

아울러 양측에 따르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한다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방안을 마련한다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총 3가지 사항이 합의됐다.

구체적으로 미래 의료인력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기로 했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다.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2024년도 입시 요강은 나왔으니,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증원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의사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의료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의료계와의 협의에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그 언급이 이날 실제로 합의된 셈인데,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으나 우선 증원을 합의한 이유에 대해 이정근 부회장은 "(증원)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복지부에 내놨던 제안과 요구사항에 대해 우리가 답도 드려야 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거론했다. 이 정책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의사 수 증원을 위한 구체적 원칙과 방안, 일정을 준비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이광래 대한의사협회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정원수 문제 등 보건의료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2023.6.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에 대해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협 측을 대표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필요하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의협은 결코 의대 정원 논의를 회피하는 게 아니다. 기존 건강보험의 틀에서 해결하기보다 정부, 지자체, 국회에서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양측은 다음 제11차 회의를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양측은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 참여할 전문가, 제시될 연구 결과 등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에 대한 전반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