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원칙 바꾸지 않는다"…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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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계와 대화 창구를 열기 위해서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들까지 대화의 판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어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어설프게 타협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경질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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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노동계와 대화 창구를 열기 위해서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들까지 대화의 판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사노위 참여 중단이라는 한국노총의 강공에 대통령실은 광양 고공 농성의 불법성부터 강조했습니다.
"낫과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는데 그걸 방치하는 게 옳냐며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에도 엄정한 법 집행과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원칙을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어설프게 타협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경질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여권 일부에서는 한 발 더 나가 MZ 노조나 비정규직 노조 등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사노위 등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숫자상의 대표성을 좀 정확히 반영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물론 민노총, 한노총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독점하는 구조는 지금 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노동 탄압이라고 규탄하며 양대 노총 껴안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양대 노총 청년노동자 타운홀 미팅) : 노동 탄압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집권 세력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그런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을 위해서는 노동계 참여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쉽게 대화의 장이 다시 열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
▷ '내년 최저임금' 논의도 못해…민노총 연대 시사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222058 ]
▷ 냉랭해지는 노정 관계…경사노위 복귀 가능성은?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222060 ]
한상우 기자 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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