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논의도 못해…민노총 연대 시사

정연 기자 2023. 6. 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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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논의하는 회의가 오늘(8일) 열렸습니다.

한국노총이 어제 정부와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회의 분위기는 조금 냉랭했고 최저임금 문제도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외에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인 노동 개혁 이슈에 대해 대화 전면 중단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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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논의하는 회의가 오늘(8일) 열렸습니다. 한국노총이 어제 정부와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회의 분위기는 조금 냉랭했고 최저임금 문제도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먼저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시작부터 산별 노조 간부 구속 이슈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9명 중 1명인데, 지난달 망루 농성으로 구속됐습니다.

노동계는 1명이 부족한 상황에선 '안건 표결'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 노동자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위원장님께서 규정과 범위 내에서 대책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주요 안건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 관련해선, 이견은 여전했고 논의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지불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속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대해 인상률을 차등해서 적용을 해야….]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 업종별 구분 적용은 또 다른 구인난을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함을 인지하셔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외에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인 노동 개혁 이슈에 대해 대화 전면 중단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 노동계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서 더이상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는 거듭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김문수/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광양에서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볼 때는 매우 안타깝고, 우리로서는 계속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한국노총은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오는 7월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에 연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황인석, 영상편집 : 최혜란)

▷ 대통령실 "원칙 바꾸지 않는다"…강대강 대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222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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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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