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대정부투쟁 선언…대통령실 "노동정책 원칙 안 바꿀 것"

[앵커]

한국노총이 오늘(8일) 대통령실 앞에서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투쟁도 공언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 정부를 향해서 더이상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한국노총의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장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실도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좀 더 듣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대통령실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기자]

대통령실은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한국노총의 광양제철소 시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불법 시위와 폭행이 먼저 있었고, 경찰은 정당하게 법집행에 들어갔단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이 자행되는데 공권력이 눈을 감아야 하느냐"면서 "이전 정부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못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일단 경사노위를 통한 대화 채널은 막혔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러면 대화 재개를 위한 다른 노력은 없습니까?

[기자]

대통령실은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노조의 불법 시위엔 무관용 원칙이란 걸 재확인한 건데요.

결국 경사노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타협하진 않겠단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강경 대응 방침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잠시만요, 강경대응을 더 확대한다고요? 혹시 구체적인 방안도 있습니까?

[기자]

우선 정부의 자금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정부와 여당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들에 과태료도 부과한 상태인데 노조 입장에선 앞으로 자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강경 대응 기조가 확실해 보이는데, 따로 배경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노조에 대해서 '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거대노조 자체가 이권 카르텔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적된 노조의 회계 불투명 문제와 폭력 시위를 손보겠다고 해왔습니다.

여기엔 지난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 강경한 대응을 했을 때 지지율이 오른 점도 강경기조를 고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