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복지부 행복이음 사태 막는다…조달청, 대형SW 사업 평가기준 개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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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대형 소프트웨어(SW) 사업 부실을 사전에 막기위한 품질혁신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대형 SW사업이 부실 이행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따르는 만큼 입찰, 평가, 계약관리 등 전반에 걸쳐 개선 사항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대형 SW 사업 품질확보 방안 연구용역’ 사업을 공고했다.

현행 SW사업 평가기준은 사업규모(1억￣1000억원 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최소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대가 넘는 대형 SW사업을 소규모 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함에 따라 역량있는 사업자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조달청 판단이다.

조달청은 계약이행력을 담보할만한 관리감독 체계와 추가적 보상·제재 수단이 부족해 책임 있는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봤다. 서비스 개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가 모호해 신속 대응이 어렵고 개션 여력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대형 SW사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찰, 평가, 계약관리 등 전 단계에 걸친 조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대형 SW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입찰 제도 문제점과 개선안을 살펴본다.

국내외 대형 SW사업 발주 사례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최근 3년치 국내 대형SW사업 조달계약을 분석하고 선진국이나 민간 사업자의 대형 SW 사업자 선정 방식(기준) 등도 살펴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전문성과 실효성,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분석한다. 기술평가항목 가운데 상생협력을 위한 중소기업 50% 비율도 점검한다.

상생협력 점수는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이 50% 참여할 경우 만점을 주는 제도다. 1점 내외로 사업 수주 결과가 판가름나는 만큼 대부분 사업자는 상생점수 만점을 받기 위해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을 50%로 유지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분율 조정 또는 중견기업 참여(지분) 가능성까지 살핀다.

그동안 대형 SW 사업 제안서 평가는 한 두 시간에 판가름 났다. 복잡하고 규모가 큰 사업임에도 사업 규모 관계 없이 동일한 체계로 평가가 이뤄져 공정성, 전문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대형SW사업 평가위원회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조건과 평가수당 등을 검토한다. 제안서를 참여 업체 간 열람하거나 상호간 질의·답변하는 제도도 도입을 고려한다. 평가위원 점수에만 사업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수요기관(발주처) 질의응답 시간 확보 방안도 살펴보는 등 제안서 평가 내실화를 꾀한다.

대형SW 사업 대부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고 대응도 느리다.

조달청은 대표사와 사업 추진 단계별 각 업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형 사업은 기간이 긴 만큼 선행업무와 후행업무 영향에 따른 책임소재 또는 지연 책임을 명확히하는 방안도 연구한다.

최종 개선안은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달 중 연구 수행 사업자를 선정해 연내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청취해 최종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사업자(기업)뿐만 아니라 발주자 등 사업 관련 다양한 요인도 살펴봐야한다고 요구한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이 이뤄지는 순간 업체 책임이 거의 100%”라며 “기업 역량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발주처 역량과 사업자와 발주자간 공정한 계약, 사업 이행 등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순 평가 방식 개선에 그쳐선 안되고 사업 중간 발생하는 추가 과업이나 이에 따른 보상 체계 등 대형 SW 사업 문제의 실질적 원인도 살펴봐야한다”며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지분율 변화는 자칫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