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확충" 합의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서 인력 확충 논의
인력 수급 추계 관련 전문가 포럼 열고 규모 확정

이형훈(왼쪽 아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8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충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달 중 전문가 포럼을 열어 의대 정원 확충 규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8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3,058명인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동결된 상태다. 복지부는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다 의료계 반발에 철회했으며,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의대 정원 확대과 공공의대 신설 등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의협은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 현상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대 정원 확충에 부정적이었다.

양측은 이미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가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전문가 포럼을 열어 확충 인력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은 협의체 몫이지만, 전문가 포럼에서 단일한 결론이 도출될 경우 해당 결과가 최종 확충 규모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필요인력 수급을)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점은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지만,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요강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정원 확대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체 회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정원 확대 시점에 대해 (2025학년도 반영으로) 합의했으나, 합의문에선 제외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정원에 확충된 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기를 특정한 바 있다.

협의체는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전공의들의 수련·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회의 시작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며 입장차를 내비쳤다. 그러나 양측은 3시간에 가까운 격론 끝에 어렵게 합의에 성공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15일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확충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