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광주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요구…왜?

[KBS 광주] [앵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막강한 권한에도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광주 경실련 박종렬 자치분권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장께서는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직접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내부에서 본 도시계획위원회 어떤 점들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답변]

많은 광주 시민들께서 생각을 하게 될 건데요.

지금 현재 광주의 모습을 보면 어느 순간에 우후죽순처럼 빌딩이 높아져 가고 회색 콘크리트 일색으로 아파트가 둘러싸이고 그런 데 따른 어떤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활동하면서 가장 느꼈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폐쇄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를 하지 않는 데에 따라서 도대체 도시계획위가 어떤 안건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집행부나 사업자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더라도 사후에 알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늦은 거고요.

두 번째는 비효율성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안건에 올라오는 사업 계획들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용적률이 많냐 적냐 아니면 일조권이 제대로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들, 참 답답했고요.

세 번째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현저히 좀 부족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반면에 부동산 개발 정보 이런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고 또 위원들의 소신 발언을 위해서는 이게 비공개로 운영돼야 한다, 이런 여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일단은 조례 자체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활동을 해 보니까 모든 안건들이 다 비공개를 할 만한 그런 예민한 정보라든가 고급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게 되면 어떤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소지도 악용될 소지도 있고 또 의원들이 소신 발언을 하기 어렵고 또 의원들이 나중에 로비를 당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사안이면 익명으로 처리를 해도 되고요.

[앵커]

일부 국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이런 곳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선진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답변]

미국의 어떤 시카고나 뉴욕 그리고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위원회마다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매 위원회마다 생중계하고 있는 지역은 없고요.

다만 서울시가 포털에, 홈페이지에 포털을 구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종 서울시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한눈에 다 살펴볼 수 있게끔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 주고요.

위원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날 바로 다 공개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우선적으로 개선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일단은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가 거수기 또 내지는 깜깜이 운영 이런 어떤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그건 조례가 그렇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할 건데요.

그래서 광주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는 회의록이나 속기록까지 홈페이지에 올려서 누구나 쉽게 시민들이 좀 살펴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회 구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시장은 도시계획 분야에 특히 기술직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가 가려고 하는 방향대로 그대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번 위원회는 위원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에서 지금 굵직굵직한 광주시의 지금 다뤄야 할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방 일방 부지 재개발 어등산 광주 신세계 문제 있는데 이거 과연 어떻게 잘 다뤄질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광주시가 도시계획의 운영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시민들이 위원회를 참관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관 여부도 위원들의, 승인 위원들이 허가를 해줬을 때만 참관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조례 개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이거는 단계적으로 좀 충분히 공론화를 할 필요는 있는데요.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한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 철저히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요.

우선은 선정위원부터 제대로 외부의 인사들이 들어와서 도시계획위원들을 제대로 선임을 하고 그리고 위원장을 민간인이 맡은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라든가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명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소 생중계가 안 된다면 좀 폭넓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청 그리고 발언권을 줘야 하는 그렇게까지 되면 훨씬 진일보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도시계획 운영하는 운영 세칙도 있습니다.

그 운영 세칙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 또 여론들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논의 과정 또 광주시의 변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