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보다 현실적인 예산 지원?

충남도, 법 개정과 대안 사업 추진 등 투트랙 전략 발표

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대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투 트렉 전략을 밝혔다. 사진=윤신영 기자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이 지원 예산 확보로 물꼬를 틀 가능성을 내비쳤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과 관련,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대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투 트랙 전략을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방부는 반대 의견을 내고, 일부에서 소극적 자세를 취해 즉시 법 개정을 추진하기 어려워 법 개정을 중장기적 목표로 하고, 현재는 법 개정보다 대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도의 입장 변경의 배경에는 지난 7일 도 관계자와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국민의힘)과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당장 법 개정은 어렵지만 피해를 입고 있는 아산 8개 마을에 지원될 예산확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데 뜻이 모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도는 정치권과 중앙부처와의 소통 결과 미군 이전 평택특별법 개정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493억 원에 추가적인 예산을 포함한 약 6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아산 군포면의 약 7800여 명의 인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이 아닌 피해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방법을 선회한다면 타 지역의 반발은 없느냐는 질의에는 "현재 타 지역에는 경기도 화성과 구미가 있는데 해당 지역에는 피해가 없다며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두지 않는 상태"라고 답했다.

향후 도는 법 개정을 중장기 목표로 추진하고 2024년부터 추진될 대안 사업을 구상하는 투트랙 대응에 나서게 되며 지역 주민의 피해보상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군기지 피해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