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사의뢰 피해자 61% '2030세대'...보증금 규모 2445억원

의심거래 분석 4만건으로 확대…원희룡 "AI 분석기법 활용"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1322건을 포착하고 970명을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의뢰한 피해자중 61%가 2030세대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추출해 조사한 결과 2030 청년층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0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한 결과다.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의심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총 2445억원 정도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이다. 이 중 20·30 청년층 비율은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414명, 42.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수사의뢰 건 중엔 '업계약서'를 활용해 전세보증금을 높인 사례도 있다.

A중개사무소는 임차인를 유인해 매도 희망가인 1억7천500만원보다 더 높은 2억원에 '업계약서'를 쓸 것을 제안했다.

'업계약서'상 매매 금액인 2억원의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주택 매수인을 소개해 매매대금 1억7500만원을 치르고 계약서와 대금 차이인 2500만원을 수수료로 챙겨갔다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분석 대상을 4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 AI·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