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국토부·농림부·해수부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빈집.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했다.

그동안 농어촌의 빈집과 도시의 빈집은 그동안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각각 관리돼 지자체가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했다.

도시·농어촌의 경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됐고 통계청은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해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은 빈집의 개념은 물론, 등급 구분 체계, 빈집 평가항목, 실태조사 대행기관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 체계를 일원화했다.

또 도·농복합지역 등에서 실태조사를 하거나 정비계획 수립할 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 빈집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빈집현황은 대전 도시 3247가구·농촌 17가구, 세종 도시 647가구, 충남 도시 622가구·농촌 3901가구 충북 도시 146가구·농촌 3446가구로 나타났다.